【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신청 2천174건 중 1천62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천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천199건)는 부결됐으며, 7.2%(1천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규모가 최대 3만9천 가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등 총 3만9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
【 청년일보 】 서울 노원구 광역대역 물류부지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비롯한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경제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노원구, HDC현산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북권 신(新)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3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 15만㎡ 규모의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과거 동북권 지역 내 화물을 담당해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기피시설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1만9천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선다
【 청년일보 】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2년새 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기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1천219만원으로, 지난 2022년 1분기(6억890만원)에 비해 33.4% 올랐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세 속에 올해 수도권에서는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광명뉴타운에 공급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12억3천500만원에 달한다. 가장 저렴한 타입도 10억6천500만원이었다. 지난 2월 수원 영통구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 전용 84㎡는 최고 10억4천30만원에 분양됐다. 또 지난 4월 성남 복정1지구에 공급된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전용 84㎡의 분양가는 최고 10억9천720만원을 기록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대한 부담으로 청약 열기는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억원 이상 가격으로 분양한 전용 84㎡ 아파트의 평
【 청년일보 】 GS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처음 선보였던 자이(Xi)인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GS건설은 오는 6월 중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40블록에서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상가는 1층, 2개 동, 전용면적 35~76㎡ 총 17실 규모로 이뤄진다. 운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총 920가구 규모로 군인공제회 시행으로 군인공제 회원 등에게 우선 공급됐다. 지난 2022년 4월 청약 당시 최고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바 있으며,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 내 상가는 수요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이 상가는 운정신도시에서 흔치 않은 항아리 상권으로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아파트 920가구를 고정수요는 물론 해오름마을(다율동) 일대 약 8천여 가구 규모의 배후수요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 바로 남측으로 초등학교(운정9초교) 예정부지가 있고, 이 상업시설이 초등학교 통학 동선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수요확보에도 유리하다. 이와함께 아파트 입주민 상당수의 연령대가 구매력이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빌라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월세 거래량은 5만891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는 2만7천510건(54.1%)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20년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은 31.5%였지만,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1분기 전체 거래 1만4천361건 중 7천916건(55.1%)이 월세 거래였다. 서울의 경우 전체 거래 3만3천43건 가운데 전세 거래 1만5천106건, 월세 거래 1만7천937건으로 월세 비중이 54.3%를 차지했다. 인천은 전체 3천487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1천657
【 청년일보 】 국내 건설사들이 업황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토목·건축 등 비주택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부문 수주 총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자재값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공사비 증액 이슈로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이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주택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부문에 비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민간건축 등 비주택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부문 수주액은 10조9천592억원으로 1분기 기준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국내 건설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주택 수주액은 전년 동기(11조7천421억원) 대비 약 6.7% 감소했으며, 지난해 4분기(약 21조2천953억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48.5%)에 그쳤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선 자잿값 인상 및 고금리 현상 지속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탓에 예년처럼 적극적으로 주택 수주에 나서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중견
【 청년일보 】 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이를 사들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천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산은 지난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 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했고,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며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한 오염조사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은 검출됐지만
【 청년일보 】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하자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적으
【 청년일보 】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60%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6월 2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