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일대에서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1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면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가는 방식을 썼다. 공인중개사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꼽힌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
【 청년일보 】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이탈로 좌초 위기를 겪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 20곳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설계 용역비 분담금 납부 방안과 이탈한 주관사들의 지분 재배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컨소시엄 재편을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 마감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PQ 접수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단독 입찰이 이뤄질 경우 경쟁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유찰되며, 이후 수의계약 협의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컨소시엄의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 참여사에 더해 HJ중공업과 중흥토건 등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합류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반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 부문은 대우건설 측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
【 청년일보 】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3㎡(1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 14일 부동산R114가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억78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35% 급등한 수치로, 평당 1억원 시대에 공식 진입했음을 알렸다. 같은 기간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구 일반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8천4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평당 2천305만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를 합친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9천107만원이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장기 시계열로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10년 전인 2015년 당시 평당 평균 매매가가 3천51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새 약 3배 규모로 몸집을 불렸다. 지역별로는 한강변 입지를 자랑하는 압구정동과 학군 및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대치·개포동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동별 재건축 아파트 평당 평균가는 압구정동이 1억4천6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치동 1억123만원, 개포동 9천587만원 순이었다. 구체
【 청년일보 】 DL건설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친환경 공사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도심 내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인정받았다. DL건설은 14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 2021년 도입한 시책으로, 도심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년간의 자율 이행 사항과 참여도를 평가해 우수공사장 16곳과 건설사 3곳을 선정했다. DL건설의 서소문 10지구 현장은 미세먼지 저감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현장 구성원 전원이 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수립해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제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사 차량 실명제 및 수시 교육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사물인터넷
【 청년일보 】 GS건설이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수주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글로벌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100년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포부다. GS건설은 지난 12일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 50여 명이 성수1지구 현장을 찾아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GS건설은 차별화 전략으로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성수, 그 이상의 가치)'를 선포했다. 획일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에서 탈피해 독보적인 입지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은 GS건설이 그간 재정비한 안전·품질 관리 체계의 성과를 입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GS건설은 성수1지구를 '자이 브랜드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상징적 현장'으로 정의하고, 본사 임직원이 직접 조합원과 소통하며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손잡고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이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건설은 14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 안전 혁신기업 공동 발굴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병천 현대건설 안전기획실장,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한재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AI CCTV, 건설 로봇, 안전교육 플랫폼 등 검증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건설 안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발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이다. 협약의 일환으로 4개 기관은 국내 최초의 건설 안전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과거의 물량 위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은 뒤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LH의 역할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급하다. (공급) 양을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질을 담보 못 하면 양을 늘려 공급하는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시장 안정을 위해 물량 확보가 중요하지만,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급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공실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문제는 공실률 해결이 본질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공공 주도로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요
【 청년일보 】 법원이 서울시가 대우건설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가산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 없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공사장과 인접 도로 지반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의 부실 시공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초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집
【 청년일보 】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광주전남혁신3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행복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나주시 빛가람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복나눔 바자회'는 광주전남혁신3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내 아동,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부영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임대료 없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를 어린이들의 행사비, 견학비, 교재비, 특별활동비로 사용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교육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원 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난해 교육부장관상, 국회의원상, 도지사상, 시장상 등 총 66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 또한 전국 65곳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중 23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1
【 청년일보 】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해당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도 7억4천만원에 달했다.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큰 매물이었다. 하지만 B씨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됐다. 구체적인 선순위 보증금 액수나 호실 현황 등은 빠져 있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계약 이듬해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 대금은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순위에서 밀린 A씨는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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