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면책 조치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 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권이 관련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며,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와 관련된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사 영업점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금융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연장해 이용하려는 차주는 현재 거래하는
【 청년일보 】 연 1조원 규모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한은이 더욱 꼼꼼히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천만 달러(약 5조6천546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5억8천만달러(7천352억원)가 신고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셈이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국에서 1만달러가 넘는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 청년일보 】 산업은행(산은)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당초 30일로 예고한 2차 총파업을 연기했다. 금융노조는 지부대표자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2차 총파업을 10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이같이 밝혔다. 대신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노조와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 당분간 매일 교섭을 진행한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대대표 교섭(노조위원장-사용자협의회장)을 재개해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집중 교섭을 벌여 올해 산별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양측은 아직까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임금 인상률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융노조는 5.2%를, 사측은 2.4%를 각각 제시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 임금피크제 개선 ▲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5번째 연장하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이른바 '부실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6월 말의 0.20%에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낮은 연체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날 연장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2년 6개월간 상당수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선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 즉 신용도를 판단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가 3년 더 연장되고, 상환 유예도 1년 추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총 362조4천 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출시한다.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되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이 최대 5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 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
【 청년일보 】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의 국민연금 이사장 이동으로 공석이 된 예보 신임 사장에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의 반발은 차기 예보 사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유 전 사장이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등 차기 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지부(지부장 임상섭, 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예보 사장의 낙하산 임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예보는 금융안전망의 핵심축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부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당연히 사장이 될 인물은 최고의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경영 의지 등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사장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은 과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법규를 위반하는 한편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으나, 아직까지도 단 한푼의 배상도 하지 않은 '파렴치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테라·루나 폭락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가상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사태는 지난 5월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가치에 고정하는 페깅을 통해 발행되는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LUNA)가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을 유지하던 코인인 루나의 가치가 무려 99.99%나 폭락해 약 50조원의 투자금이 증발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근 3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23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55조2천억원보다 58%(32조2천억원)나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의 총 영업이익 역시 6천3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조6천400억원보다 62%(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평균 거래 금액은 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6조원)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평균 수수료율은 0.16%로 0.01%포인트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 축소에 대해 "우크라
【 청년일보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20원을 돌파했다. 26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개장 직후 1,421.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7원 급등한 1,419.0원에 개장했으며, 오전 9시 17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4원 오른 달러당 1,421.7원이다. '빅 피겨'(큰 자릿수) 돌파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을 무력화하며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오르는 중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한번 더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데다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며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 연준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에서 연말 금리를 4.40%로 예상,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더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위해 연준이 한번 더 자이언
【 청년일보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형사 사법절차가 확정되기까지 위법 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일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