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준 인사들이 물가에 대해 강력 대응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 1.6조원 '라임사태' 핵심인물...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경제범죄가 추가로 인정돼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 달 1일부터 0.25%포인트(p) 올린다. 25일 HF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유(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0(10년)∼4.85%(40년), 전자 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50(10년)∼4.75%(40년)가 된다. HF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해 상당 수준의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에서 악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중 한국을 찾는 일정을 우리 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고위 당국자가 지나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눈길을 끈다. ◆ 가상화폐 업계 악재 지속...거래소 신용등급 하락에 인출 제한도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신용등급(CFR)을 종전 Ba2에서 Ba3로 하향 조정. 무디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Baa3까지가 투자 적격, 그 아래인 Ba1부터는 부적격 단계여서 코인베이스는 투자부적격으로 분류. 대부분의 매출이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코인베이스는 거래 실적 감소로 올해 1분기만 매출이 27% 감소했으며, 이에 코인베이스는 최근 전체 인력의 18%인 1천명을 감원한다고 발표.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중개업체 보이저디지털도 한시적인 예치금 인출 중단 방침을 발표했는데, 24시간 동안 인출 가능한 금액 한도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원화당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며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실상 휴짓조각 수준으로 폭락한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이번 폭락사태로 자신도 코인 재산을 거의 잃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 1.6조원 '라임사태' 핵심인물...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경제범죄가 추가로 인정돼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 1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
【 청년일보 】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은 다소 가벼워진 반면, 벌금과 추징액은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경제범죄가 추가로 인정돼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결제대금 환전 시점을 두고 관망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외화 예치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은 3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측 '인사청탁'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정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피고인을 조사했으나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 변호인은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역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검찰,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 무더기 출국금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에게 약 한 달 간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출국금지된 이들은 15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최근 폭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개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출국금지한 전 직원들을 소환하며 테라-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
【 청년일보 】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적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올해 3월말 기준 12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10조9천억원에서 3개월 새 무려 1조5천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2019년 말 잔고가 5조7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만에 6조7천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사업자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천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준 인사들이 물가에 대해 강력 대응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보유자들도 하나둘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1∼3월)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0.75%p 금리 추가인상 지지'...연준서 인플레 강경대응 목소리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다음 달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내놓음. 아울러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9일 CBS 방송
【 청년일보 】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주창자인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고 현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펀드를 출시한 이후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A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A사는 존리 대표의 지인이 설립한 회사다. 해당 사모펀드 중 1~3호는 이미 청산됐고, 현재 4호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존리 대표의 아내는 회사 지분의 6.57%를 갖고 있는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