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이제는 사모펀드 사태를 매듭지을 때"라며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사모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계약취소'가 될 사유가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사들이 불량 상품을 버젓이 팔아놓은 것은 알면서도 금융 소비자의 편에 서야할 금감원이 도리어 금융사를 걱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사모펀드 사태를 조사해야 할 금감원이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역외 펀드'라는 이유로 조사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청년일보 】 무주택 전세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전년과 비교해 2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 금리상승으로 인한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은 월평균 11만3천6원으로, 1년 전(9만1천668원)과 비교해 2만1천337원(23.3%)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인 만큼 실제 가구별 이자 비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무주택 전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이자 비용 지출이 2만7천925원에서 6만4천336원으로 130.4%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역시 이자 비용 지출(21만4천607원)이 1년 새 1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19.1%)와 3분위(11.6%), 4분위(30.5%)에서도 이자 비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유주택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한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나섰지만, 노조의 저지로 본점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尹 대통령, 새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새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내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고. 이 내정자는 1972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먼저 합격한 뒤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됐으며, 그 후 그는 제 32기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 이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상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부처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8억5천161만4천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8억1천87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211.53㎡) 분양권 1개를 신고했다. 부부는 현재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7년식 그랜저를 갖고 있다. 예금은 김 후보자 본인 앞으로 4억8천895만6천 원, 배우자 앞으로 9천172만3천 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아마존닷컴·나이키 등의 증권 2억647만5천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1986년생인 장녀는 현재 IBK기업은행에 과장급으로 재직 중이며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첫 공식 대외 행보로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국내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167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0∼30대의 대출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 루나사태 재발 방지...이복현 금감원장 첫 행보는 '가상자산'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 참석.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취임한 이복현 원장이 참석하는 첫 공식 대외 행사로, 이는 가상 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법 및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이번 당정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재옥(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장, 윤창현(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주
【 청년일보 】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었다. 최근 은행들이 작년 말 이후 부진한 가계대출을 만회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6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천억원)과 올해 1월(-5천억원), 2월(-2천억원), 3월(-1조원) 4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4월(+1조2천억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8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잔액 787조6천억원)이 한 달 사이 8천억원 늘어났다. 다만 증가액은 4월(2조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1조1천억원 늘었지만, 나머지 개별 주택담보대출 등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71조6천억원)의 경우 한 달 새 5천억원 다시 줄었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 확산하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0일 한은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이 같은 경고와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직원들에게 '수평적·외부지향적 조직문화', '수요자(경제주체들) 중심의 고객 마인드'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번 총재님 연설문은 실망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경직된 위계질서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최근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내 8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리 상승 직격탄'에...금융위, 보험사 건전성 규제 완화 금리 상승 여파로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행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되는데,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을 권고.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RBC 비율을 공시한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179.7%로 3개월 전(222.3%)보다 무려 42.6%포인트(p) 하락.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 청년일보 】지난 7일 취임한 검사 출신 금융감독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오는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영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현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 청년일보 】 최근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감원은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가 큰 저축은행 업계 특성을 고려해 대형 저축은행 업계와 중·소형 저축은행 각각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고루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가 뭔지 살피고, 사고 예방을 위해 권한을 분리하거나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선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약 78억원을 횡령해 구속됐으며, 지난 3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에서도 직원이 약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유사한 금융 사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금융사의 횡령 사고는 기업금융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