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며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진행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매파(긴축적 통화 정책 선호)' 성향을 보였던 고 위원장은 9개월간의 짧은 재임 기간에 폭증하던 가계 부채를 안정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무질서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 등에 역할을 수행했다. ◆ "가계부채 저승사자 별명 받아들인다"...그물망식 관리 1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가계 부채는 유동성 팽창,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크게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었다. 지난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천760조원에 육박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그해 7월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폭증하는 가계 부채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그해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5%나 늘어 당시 추세라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간 8∼9%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제를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으로 일관하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금융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말 이후 줄곧 뒷걸음치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1∼3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0.7% 늘어난 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 가계부채 관리 완화 기조...尹정부, 금융시장 관리 변화 '모색'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통한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데 집중할 방침.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매 중단에 따라 2천5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인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위한 반려 조치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예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니 부랴부랴 사건을 이첩해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으로 일관하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금융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등 금융 지원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해선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9월 말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기존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중 나올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시중에 풀렸던 달러 회수에 나서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약 20년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정례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협상에 참여했던 이란 '다야니' 가문에 배상해야 하는 730억원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 美 금리인상에 달러 가치 20년래 최고치...금·비트코인 추락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104.2를 기록,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달러 가치 상승의 배경으로는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 등이 거론. 연준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고, 뒤이어 발표된 미국의 양호한 고용 실적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는 상황. 반면 대표적 안전자
【 청년일보 】 우리 정부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협상에 참여했던 이란 '다야니' 가문에 배상해야 하는 730억원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야니 가문이 해외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자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도 곧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대한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달 말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된 돈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긴 어렵지만, 지연 이자나 중재판정 비용 등이 더 있다"며 "돌려줘야 할 총금액의 일부를 일차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서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냈다가 계약 무산으로 이를 몰수당하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말 최종 승소해 우리 정부로부터 약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주관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했다. 그러나 최근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대해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아울러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룹 전반의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한편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전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속속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중 휴대품을 도난·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 손실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씨가 횡령 금액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으나,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직원 본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전씨는 2012년 10월 1
【 청년일보 】 전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속속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한계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코스콤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회사채(금융채 제외)는 지난 4일 기준 92조4천84억원으로 나타났다.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는 내년 92조8천41억원과 2024년 83조8천309억원 등으로 매년 90조원 안팎으로 2년 반 동안 269조원을 돌파했다. 또 1년 안에 만기 도래하는 단기 자금인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포함) 규모는 전체 잔존액(233조3천818억원)의 85% 수준인 200조967억원에 달하며, 이 중 6개월(18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49조5천억원 규모다. 기업들이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규모만 142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 금리 상승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분기 공모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규모는 12조3천억원(145건) 규모로 작년 동기보다 6
【 청년일보 】 금융회사들이 최근 자사 금융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권은 NFT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운영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자사 금융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경쟁력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親(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와 은행권은 최근 자사 디지털 플랫폼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NFT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NFT는 특정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디지털 파일 형태로 기록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미술품이나 예술품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했던 NFT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소장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먼저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전반에 걸쳐 NFT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세계골프대회 최초로 신한동해오픈을 기념해 선수들의 티샷 영상, 시즌 성적, 그린 적중률 등 데이터를 담은 NFT 시범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는 블록체인·NFT 기술 기업인 블록오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