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용화 되면 모든 거래에서 현금이 필요 없는 디지털 결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CBDC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화폐 형태가 기존 지폐나 동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CBDC는 지금까지 유례없던 새로운 화폐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기존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을 놓고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간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화폐에 대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CBDC가 상용화되더라도 기존 민간 가상자산과의 공존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CBDC가 국가의 공식 디지털 화폐라는 타이틀을 쥐고 민간 화폐를 모두 삼켜버릴지 아니
[편집자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용화 되면 모든 거래에서 현금이 필요 없는 디지털 결제 시대가 도래하게 돨 전망이다. CBDC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화폐 형태가 기존 지폐나 동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CBDC는 지금까지 유례없던 새로운 화폐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기존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을 놓고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간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화폐에 대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CBDC가 상용화되더라도 기존 민간 가상자산과의 공존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CBDC가 국가의 공식 디지털 화폐라는 타이틀을 쥐고 민간 화폐를 모두 삼켜버릴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36조5천억원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세간의 이목의 사로잡았다.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제조·발행·유통 관련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 "中企·소상공인 지원"...은행권 236조원 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 은행권은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고 그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36조5천억원의 자급을 지원.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대출한도·금리우대,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여신 규모 장기적 확대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강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5조1천533억원의 화폐를 공급(순발행)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은행권의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세간의 이목의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63%...7년 7개월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3%로 한 달 새 0.12%포인트(p) 또 상승해 2014년 5월(3.63%)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앞서 11월 연 4.62%에서 5.16%로 0.54%포인트나 뛰었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12%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5%대를 상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66%로 11월(3.61%)보다 0.05%포인트 뛰었는데, 이는 2018년 8월(3.66%) 이후 최고점이라고.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우리금융그룹이 7인 체제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구성을 통해 우리은행 등 8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공적자금Ⅰ) 회수율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따라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지난해 말까지 모두 상환한 228만 명가량이 금융권 지원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해 눈길을 끌었다. ◆ '완전 민영화' 우리금융, 자추위 구성...계열사 CEO 인선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은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사외이사 후보자 2명을 선임하고 늦어도 2월 중순까지 8개 계열사 CEO 후보자를 추천을 본격화할 계획.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말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에 따라 우리금융의 과점주주가 된 유진PE가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를, 기존 과점주주인 푸본생명도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추천. 이에 따라 자추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자추위원장)을 비롯해 노성태(한화생명 추천), 박상용(키움증권 추천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공적자금Ⅰ) 회수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1조2천919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471억원이 우리금융지주 매각 대금이다. 지난해 2분기와 4분기에 우리금융지주 매각 대금으로 각각 1천494억원과 8천977억원이 유입됐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수협, 한국자금중개 등 지분의 배당금으로 총 1천786억원이 회수됐다. 이 가운데 4분기 회수액은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 8천977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사후정산금 81억원, KR&C 대출채권 이자 76억원 등 9천154억원이다. 1997년 11월 이래 지원한 공적자금은 168조7천억원이며 작년 말까지 118조5천억원을 회수, 회수율은 70.3%로 나타났다. 2011년 말 60.9%를 기록한 이래 60%대를 벗어나는 데 10년이 걸린 셈이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Ⅱ'로 구분된다. 공적자금Ⅱ는 지난 2014년
【 청년일보 】 디지털 전문가들이 현재 디지털 경제는 이제 국경이 없는 '국제시장'이라며 이제는 아날로그 형태의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27일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 진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형중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을 차지 말고 스스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진흥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의 유니콘은 하나도 나오지 않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진흥보다는 규제를 우선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후보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의 이른바 '555' 목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미래형 산업인 핀테크,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형중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교수는 새로운 조직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가상자산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며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진흥에 성과를 낸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가 2천조원을 넘어섰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9일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킬 공약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디지털 자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중에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허용 사유에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과 같이 현장실사가 필요할 때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 산출시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권은 236조5천억원, 정책금융기관은 18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은행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선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초 개인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 "中企·소상공인 지원"...은행권 236조원 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 은행권은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고 그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36조5천억원의 자급을 지원.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대출한도·금리우대,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여신 규모 장기적 확대 등 중소기업의 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