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0개국 6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윤재옥(국민의힘), 황희·채현일(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총회는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 나선 윤재옥 대표단장(국민의힘)은 21일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와 인도주의 행동 지원'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위기 속 인도주의 규범 준수가 인류 공통의 원칙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국제인도주의법 존중과 인도적 행동 강화를 위해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일반토론 발표에서 국제사회가 공동 합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인류가 화합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인류의 권리와 행복을 대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와 IPU가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 청년일보 】 24일 국회는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이 국감을 연다. 이 중 법사·농해수·산자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 국감은 피감기관 현장에서 진행된다. 국방위는 대전 계룡 육군본부, 복지위는 전주 국민연금공단, 과방위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찾는다. 이날도 최대 격전지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놓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하며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 및 번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승소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았다는 논란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광명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구축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를 일체화하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 도시 기능을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전력망 설비를 갖춘 분산형 전력망 지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시설 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거·편의시설의 배후 정주지구 등 4개 지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산업시설 지구와 배후 정주지구는 법 지정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법안은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 청년일보 】 긴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에 걸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미 여야 양측간 사안 사안마다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행정부 및 사법부, 재계 등에서는 그 여느때보다도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맹물 국감"이란 비판에서 "정쟁 국감"으로 국감 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한다.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당국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부터 사모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관련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 양대 수장인 이억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지원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704호에 설치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정감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사국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이미 발간했다. 이어 국감이 시작되는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 제공되며,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관련 자료도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
【 청년일보 】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를 비롯해 125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 뮤지컬 배우 남경주, 요식업계의 거물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생 현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짚어낼 '현장 전문가' 혹은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쟁점과 소환된 경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소환된 인물은 양치승 헬스 트레이너와 유튜버 쯔양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본명 박정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쯔양은 악의적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공갈·협박 피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하는 쯔양은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