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먹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 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 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이라며 "폐점 계획을 철회하고, 대주주 MBK가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며 15개 점포의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현금 흐름 악화와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폐점이 예정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총 15곳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폐점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안기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MBK에 즉각적인 폐점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 비상대책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법제기준연구'(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례를 분석해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핵심 규정을 표준화된 법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신속처리절차(Fast-Track)나 적극행정 장려, 이용자 안전조치 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심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
【 청년일보 】 국회방송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광복의 뿌리, 임시의정원' 2부작을 제작·방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그 유산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1부-대한민국의 탄생을 이끌다'와 '2부-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임시의정원의 태동과 독립투쟁의 발자취를 상세히 다룬다. 한국사 최초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튿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되는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투쟁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용만·조경태·용해인 의원이 각자 마음에 새긴 임시의정원의 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후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서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독립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제한 조치는 14일 0시부터 행사 종료까지다. 다만, 국회도서관 열람(13시 30분까지),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등의 국회 방문은 가능하며 오후 5시부터는 행사 입장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는 국회사무처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최초의 광복절 공식 행사로, 지난 7일 진행된 입장권 예매는 2만 6천장이 모두 매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전야제 개최로 인한 혼잡과 소음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격 상승 추세가 약화된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배출권 한도(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뒤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5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전시, 시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5개월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현을 담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이번 협상에 대해 위원들은 상호 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임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 청년일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역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