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우리나라 재정 전반의 현황과 제도 변화를 집대성한 ‘2026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제작되고 있는 재정 해설서다. 올해 발간호는 최근의 재정 관련 제도 변화와 더불어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핵심 내용,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별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신규 분석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책자의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의 최신 정보를 새롭게 수록했다. 제2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내역, 2025년 세법 개정 현황을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의회와의 예산심의 과정 비교와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분석 내용을 신규로 포함해 정보의 전문성을 높였다. 제3부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 사업 추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부록으로
【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 50여 명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건설안전특별법 심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이들은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89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276명, 전 산업 대비 46.8%로, 매일 건설노동자 1명씩은 출근했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며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발주자·원청·하청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되고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천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만명에 이른다"라며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건설사고를 막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사고는 부주의가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공사 예산과 기간, 안전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책임을 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앞둔 전현희 국회의원이 청년 세대를 겨냥한 대규모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공개했다. 주거와 금융,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9대 공약을 통해 서울 청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청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서울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서울은 청년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진단하며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결혼과 출산 역시 엄두 내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청년안심주택마저 보증금 문제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은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청년기본저축, 청년기본연금, 청년기본공적보험, 청년기본주택, 청년면접수당, 청년 1인 가구 과일 공급, 청년재단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책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형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부모의 자산 규모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주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박 시장 컷오프(공천 배제) 및 본인 단수 공천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당의 혁신 의지는 존중하지만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과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경선을 통해 승리하여 부산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라며, 현재 부산 민심이 안정보다는 강한 돌파력을 갖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관위의 컷오프 방안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 기준 없는 컷오프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분열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정책 행보도 병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북극항로청 신설과 수산업 특화 금융 지원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구체화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단일 협의안을 도출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지휘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은 조항들을 전면 삭제한 점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혹시 모를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라며 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게 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역시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 및 징계 원칙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정 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78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정·청 간의 이견 우려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막을 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저조한 시청률과 중계권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 등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이다. 또한 중계권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끝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시청권 침해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 결렬로 JTBC가 단독 중계를 진행하면서,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3사 중계가 무산됐다. 그 결과 개막식 시청률이 지난 베이징 대회의 10분의 1 수준인 1.8%에 그치는 등 국민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첫 '컷오프(공천 배제)'를 단행하며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열망에 응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결단이 충북에 머물지 않고 영남권 등 전국으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관위가 매서운 '현역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는 사이, 당 지도부는 공천 신청을 거부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강경파로 분류되며 오 시장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재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오 시장이 공천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인적 변화' 요구에 당이 일부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오 시장 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 모두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부산시 탈환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마쳤음을 알리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전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속전속결의 실행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시작된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남단에 강력한 경제 성장 거점을 구축해 부산의 압도적인 실적과 성과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민주당의 후보 선출 방식에도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나, 전 의원 본인은 "경선이 원칙"이라며 정공법을 택했다. 현재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경선 구도가 가시화되면서, 당내 활력을 불어넣는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오직 부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하나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야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보수 진영의 세 결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책임당원 수가 이달 11일 기준 102만 9천735명을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반당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실질적인 권리 주체인 책임당원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당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바로 세워달라는 당원들의 절실한 뜻이 모인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무겁게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책임당원의 급증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경선 투표권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여권 내 공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불과 29일 만이며,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의 일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공식화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당초 구상했던 방향을 밀고 나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다가올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해 당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의 한계'를 사퇴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공천 방향성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갑작스러운 위원장 공석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후임 위원장 인선에 착수해 공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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