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평촌신도시 정비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속도는 내되 주민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동행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 지원기구 기관장들과 예비사업시행자인 신탁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 일행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대의 노후 주택 단지를 직접 둘러보며 주거 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토부의 세심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속도는 내되,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선정으로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
【 청년일보 】 정부와 국회가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형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환경 개선책과 보건복지부의 돌봄 서비스를 결합해 실질적인 이주와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박용갑·채현일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 부처 합동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현장 방문 이후 구성된 ‘제1호 미니정책TF’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당시 제기된 주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국토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 해소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에 집중했다. 우선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9천10호와 지자체 990호 등 총 1만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단행했다.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호에 에어컨을 신규 설치했고, 청년과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 1만2천700호에는 세탁기와
【 청년일보 】 1년 전 계엄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시민들이 몰려들어 아비규환이었던 국회의사당.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이곳은 평온했다. 파손됐던 유리문은 새 강화유리로 교체됐고, 대치로 훼손된 도로와 시설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를 마쳤다. 외관상 흔적은 지워졌지만,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3일 예정된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관련 각종 행사와 특집 방송을 앞둔 방송사들의 부스 준비 작업만이 이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다. 1년 전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무장 병력이 진입을 시도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날 둘러본 국회 내외부는 당시 발생했던 물리적 파손 흔적을 대부분 지워낸 상태였다. 가장 먼저 찾은 국회 1문(정문) 앞 도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교통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 버스와 계엄군의 장갑차가 대치하고 시민들이 몰려와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국회대로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다. 당시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과정에서 일부 파손됐던 도로 경계석과 아스팔트는 보수 공사를 마쳐 별다른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정문 앞을 지키는 국회 경비대
【 청년일보 】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위원장)과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실질적인 실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입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포문을 여는 기조강연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이 맡는다. 조 전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기반 해법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단에 서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제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전략, 에너지 및 산업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는 오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TF 신설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과 청년층의 우려를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며, TF 구성원으로는 청년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필두로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합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년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관련 정책 초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마지막 행사에서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며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계엄 1년을 맞아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성·사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게 답"이라며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 "기각을 확신한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 법원을
【 청년일보 】 중앙정부의 주요 국토 및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따른 각종 위원회 구성 조항에 지방정부 측 인사의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한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중앙 정책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총 6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
【 청년일보 】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와 공동으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팝,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기술 융합과 플랫폼 경쟁 심화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콘텐츠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의제로는 문화기술(CT) 기반의 제작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전략, 민관 협력 강화,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산업 구조 확립 등이 다뤄진다. 발제 세션에서는 김명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장이 ‘문화기술 전문기관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
【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이용한 영업 매출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 호출 앱이 아닌 길거리 승객 탑승(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통과된 안에는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외에도 위반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가맹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갑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안전 예산은 대폭 확충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유사·중복 R&D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도로·철도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SOC)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거 안전망 확충에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뚜렷하다. '2026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단순히 정부안을 추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칸막이식'으로 흩어져 있던 소규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공항 건설 사업 등에는 삭감 칼날을 겨눴다. 반면 완공이 시급한 광역교통망 사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흩어진 R&D 뭉쳐라"... 건설 기술 개발 대대적 구조조정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기술 개발(R&D) 분야의 구조조정이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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