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올해 역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에 앞서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대 중반에 이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 11월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2.3%...8년 만에 최고 수준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를 기록했는데, 이는 10월(20.7%)과 비교해 한 달 새 3.0%포인트(p)나 떨어진 수치. 반면 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2.3%로 나타나면서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 변동금리 비중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 연평균 53.0%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2020년 초저금리 속에서도 63.8% 수준에 불과. 일반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2021년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은행의 지점 축소와 디지털 전환은 가속도가 붙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안은 진전이 없거나 추진 초기 단계인 이유로 취약층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2021년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보험료 폭탄 현실화"...새해부터 1~3세대 실손보험 14.2% 인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오른다고 발표. 3세대를 제외한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인상률은 평균 16%이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인상 예정. 업계가 다음 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을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 국제유가가 50% 넘게 오르면서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해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보험료 폭탄 현실화"...새해부터 1~3세대 실손보험 14.2% 인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오른다고 발표. 3세대를 제외한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인상률은 평균 16%이며,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인상 예정. 업계가 다음 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을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 청년일보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새해에는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함께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경쟁사인 빅테크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여신금융업 부문별 현안에 대해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면서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주현 회장은 특히 빅테크와의 디지털 경쟁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 또 최근 결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선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非)은행권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자신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도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 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의 불균형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새해에도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추진을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총량 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 플러스알파 프로그램'은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되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즉각 재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면서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 도입, 금융 분야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2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뉴딜펀드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물가와 환율, 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등도 강조했다. 그는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해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대출제도 운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황을 대비한 중장기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금리 인상을 이미 시작했거나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불안 요인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 시도가 최초로 이뤄진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연 4%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대 중반에 이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 가상자산으로 정치후원금 지급...이광재 의원, 첫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고 NFT(대체불가토큰)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내년 1월 중순 시작. 이 의원실은 "현재 국내 지갑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면서 "1월 초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에 지갑 주소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이 의원실은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상자산 후원금은 일단 원화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만 받는다는 방침이며, 한 명당 이체할 수 있는 가상자산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 이 의원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면서 "디지털 대전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체계를 강화와 디지털금융 조직을 확충에 방점을 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인사에서는 부서장 중 90% 가까이를 변경하고, 통합 금감원의 첫 공채 기수를 처음 부서장으로 선발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선 모습이다. 금감원은 정은보 감독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잠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독총괄조직을 재편했다. 관련 조직이 기존 '감독총괄국, 거시건전성감독국, 국제국'에서 '감독총괄국, 감독조정국, 글로벌금융국'으로 변경된다. 먼저 감독총괄국에 감독업무 총괄기능을 집중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독조정국을 마련해 전 권역에 걸친 법규·제도와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조사연구 등 중장기 감독전략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국의 경우 글로벌금융국으로 개편,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해외감독당국·국제기구 동향을 심층 분석한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의 확장과 데이터산업의 본격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디지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실시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먼자산운용에 대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를 비롯해 과징금 3억2천만원,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하고 퇴직자 위법 사항도 통보했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 자기자본 7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2019년 6월 말 기준 자기 자본 유지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씨에게 최고 2억6천만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상 한도를 초과했다. 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 이상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3천2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캡스톤자산운용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채권과 관련해 이자 연체 등 부실 발생 때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처분을 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