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사들이 손실 예방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1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에서 기후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권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역할을 하겠지만 그에 앞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후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리스크란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인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그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탄소 중립 전략이 본격화할 경우 기업의 관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한 금융사의 손실로 연계될 수 있어 금융사들도 관리 시스템을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이 작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기초해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와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해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공동설립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지역 농협은행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융위원장 "빅테크 대형플랫폼 데이터 독점 대응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 이어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 그는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해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전자결제대행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
【 청년일보 】 빗썸·코인원·코빗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이사는 8일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빠른 만큼, 고유의 한국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거래소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에 대응했고, 포스텍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코드측에 따르면 트래블룰 솔루션 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각 거래소와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부터는 모든 입출금 시스템에 적용이 될 예정이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국내 트래블룰은 2022년 3월25일부터 발효가 예고된 상태로,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이용자의 환산 금액 기준 원화 1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거래소)에 정보(성명, 국적, 주소 등)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3사(코인원, 빗썸, 코빗)는 내년 3월 예정된 트래블룰 시행에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로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현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소중립 논의에 발맞춰 내년에 금융권에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규제·금리 압박에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11월 은행권 3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9천억원으로 10월 말보다 3조원 증가. 증가액은 10월(5조2천억원)보다 2조원 이상 적었고, 9월(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76조9천억원)이 한 달 사이 2조4천억원 불었지만, 증가폭은 10월(4조7천억원)의 약 50%에 불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2조4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2조원을 차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한국 은행권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감원장 "여전사 수익 다변화...빅데이터 등 부수업무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 7개 여전사 대표들과 만나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정 원장은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여전사에 허용될 부수 업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금융업자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21명이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다른 불법 대부 일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7천900여명에게 최고 연 5천214%의 이자로 400억원대의 수익을 거둬들이다 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상인 278명에게 3년 동안 총 6억7천만원을 빌려주며 최고 연 3천650%의 이자를 받았다. 이같은 이자율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연 20%의 180배가 넘는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불법 사금융의 표적이 된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을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에 해당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를 재차 요청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檢,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김태오 DGB 회장 등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
【 청년일보 】 금융·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실적만능주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 겉으로는 화려한 외형과 선진적 시스템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금융사고 등으로 대단히 낮은 금융소비자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는 평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삼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 등을 비롯해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삿말에서 "여기의 공공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회사의 본인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금융 지주회사들의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부터 이 문제는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라나라 금융의 실적만능주의 안에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금융사의 임원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적임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따
【 청년일보 】 내년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들의 경영·재무실태를 정밀 '진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완충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벌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의 완화와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2차 연장을 결정하며 '더는 재연장이 없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했지만, 7월 말 코로나19 '4차 유행'의 여파로 9월에 3차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총잔액은 120조7천억원, 지원 규모는 222조원(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중복 집계 기준)이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