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부문검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금융사 검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52억 달러가 늘면서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기준을 마련해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추진한다는 주요 이슈로 꼽혔다. ◆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개편...적발·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 체계를 사후적 처벌보다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은보 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 활
【 청년일보 】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52억 달러가 늘면서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92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8월 말 4천639억3천만 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 달러 등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게다가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1개월 전보다 52억4천만 달러 늘어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117억 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을 배분한 지난 8월 52억5천만 달러가 늘어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외화외평채 발행,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은 한 달 전보다 59억5천만 달러 늘어난 257억9천만 달러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8천만 달러)은 8천만 달러, SDR(155억2천만 달러)은 1억4천만 달러 각각 불어났다. 다만 국채·회사채 등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꼽혔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만에 0.2%포인트가 뛰는 등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소식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족 명의 셀프대출' 적발...금융당국, 북시흥농협 등 제재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 금감원은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
【 청년일보 】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5천억원이었다. 이중 사업자대출이 572조6천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천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천억원(21.3%)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로 해결한 자영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2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추가 과제로 원금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지급 예정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3천25억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고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가계대출자에 한도·금리 인센티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보증기관, 금융업권, 한국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추가 과제로 논의.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라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태스크포스는 또 10·26 대책을 안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부가 지난 26일 1천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됐으나,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시중에 대량의 유동성을 풀렸지만,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전 금융권 DSR 규제 강화...정부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임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에 가상화폐 '오징어 게임 코인'까지 출시돼 거액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3%와 4%를 넘어섰다. ◆ 라임사태 '김봉현' 부당지원...前라임 본부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김 씨가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년 6개월 줄어든 셈. 김씨는 작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
【 청년일보 】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29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며 전 구간 연고점을 경신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기 긴축 우려에 연고점 행진을 이어온 국고채 금리는 전날 당국의 개입에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103%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18년 8월 3일(연 2.108%)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10년물 금리는 연 2.575%로 17.8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2.8bp, 8.5bp 상승해 연 2.405%, 연 1.83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523%로 12.7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모두 12.0bp 올라 연 2.493%와 연 2.493%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계획보다 2조4천억원 줄어든 6조6천억원으로 축소하고, 중도환매 금액은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11월부터 국고채 단기물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매입) 등에도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 청년일보 】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임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김 씨가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년 6개월 줄어든 셈이다. 김씨는 작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김씨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진행된 두 건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