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경쟁에서 수세에 몰리던 은행들에 투자 자문업 개방을 검토하고 겸영 및 부수 업무를 확대할 의지를 보이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긴축 조짐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국고채 금리가 28일 당국의 개입에 대체로 하락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이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상환을 유도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빅테크와 동등하게...은행에 투자자문·부수업무 확대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은행업계와 간담회에서 금융지주들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고 위원장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 은행 등 금융 산업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진출 확대로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 이어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 청년일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요청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규정을 어기고 상품 등을 운영하다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프라핏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프라핏자산운용의 임원 1명은 주의,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으로도 1명이 지적받았다. 프라핏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요청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되는데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요청 등으로 상품을 편입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등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 A채권을 장내 매수했다가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람다자산운용은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모닝미팅에서 운용담당자와 공유하고,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했다가 전직 임원 1명이 주의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B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1%를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세청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년 가상화폐 과세 준비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지원금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 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전면 시행..."잔금일 전까지 상승분만 가능"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 기존에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또한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데,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의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감독규정은 사전에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공시한 상품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대출자)에게 70% 이상 공급한 때에만 실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또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더 많이 하게 한 불이익 조항도 폐지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적립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한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부가 26일 1천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정부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고 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플랜B', 즉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 전 금융권 DSR 규제 강화...정부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
【 청년일보 】 정부가 1천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는 한편,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가계대출 더욱 조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또한 카드론 역시 DSR 산정 시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그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DSR 적용 먼저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
【 청년일보 】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보완책도 포함됐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이다. ◆차주단위(개인별)에 적용되는 DSR 산정에서 총대출액의 기준과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 조기 시행되는 개인별 DSR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총대출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합친 것으로 차주의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도 개인별 DSR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개인별 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총대
【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 청년일보 】 정부는 26일 오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보는 LTV(담보인정비율)와는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시중에 대량의 유동성을 풀렸지만,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전략을 고민하던 한국씨티은행이 전체매각이 아닌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가 2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총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 '급감'...양경숙 의원 "지하경제 확대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국세청·통계청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2019년 108조6천669억원에서 16조8천22억원 늘어난 125조4천691억원으로 집계. 시중 유동성이 이처럼 풍부해진 반면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었는데, 2016년(71.6%)부터 2019년(71.3%)까지 4년 연속 70%대였던 화폐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0.0%로 급감.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 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2천566억2천100만원이었는데, 전년의 1천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