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는 반면,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기존에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올 4분기(10∼12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의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대(對)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과 비교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은행들 "4분기 가계 신용위험 커질 것...대출 더 깐깐하게"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0으로, 3분기(10)보다 10포인트(p) 상승. 한은은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응답(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을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하는데, 지수가 양(+)이면 '완화' 또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다는 의미. 신용위험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특히 가계의 지수가 3분기 6에서 4분기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20·30대가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됐다. 40대와 50대에 각각 28.9%와 11.4%가 돌아갔다. 20대는 6.1%를, 60대가 5.0%를 각각 받아 갔다. 이에 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량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로 집계됐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 2년이 지난 작년에는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졌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된 것이다.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20·30대의 비중이 원래 큰 편이지만 최근 20대 비중이 더 빠르게 늘고 있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집값 마련하느라"...9월 은행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말 대비 6조5천억원 증가. 증가 폭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도 불구하고 앞선 4월(16조2천억원)이나 7월(9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천억원)이 한 달 사이 5조7천억원 불었으며, 그 규모는 8월(5조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7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2조5천억원을 차지했는데,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요했다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여야는 한국은행을 향해 부동산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재정 집행 등 경제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구 현대상선)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원인, 집값 상승 상당히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언급.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응답. 이어 그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 청년일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가 근본적인 해결없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구제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전국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 및 윤종원 행장의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배짱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질책과 해결방안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과 대책위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한 펀드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라는 이름으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대출 중단 도미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 6%대 목표를 수정할 것을 시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이른바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가 9일만에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이슈로 꼽혔다. ◆ 대출 '절벽' 우려에 총량관리 완화...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언급. 이는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그 동안 고강도의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다소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 고 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 등에서도 기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6%대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4분기 중에 실수요
【 청년일보 】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중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재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14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자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수업무 태만에 관한 재심의청구'에서 금감원의 재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직무 태만으로 상시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7월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만큼 다시 조사해 달라는 것이 금감원의 요청이었으나 감사원은 당시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가 확정된 만큼 금감원은 내부의
【 청년일보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은 국내 기업금융 부문 업무를 확대해 중견기업들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JP모간은 중견기업금융부(CCBSI, Corporate Client Banking & Specialized Industries)를 신설하고, 김민식 본부장을 신임 총괄로 임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년간 SC제일은행에서 글로벌기업금융부를 이끌어왔다. 박태진 한국JP모간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업계 선두의 금융솔루션을 기반으로 한국 내 중견기업들에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JP모간은 앞으로 지속해서 한국 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빈 아드바니 JP모간 CCBSI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한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중견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내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도약을 위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나오는 전세자금대출 증가 등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과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각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지금까지 실행한 관리 대책 등을 보고하고 향후 추가 대책을 금융위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은행권의 의견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 말보다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천억원)이나 7월(9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커진 것이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