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대출규제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출 규제 강화 전략으로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주택 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가계 대출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폭도 부동산 규제 증가로 2017년 이후 줄었다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한은의 실증 분석에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 기간이 최근 작아지거나 짧아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예대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약화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수익 추구 성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인당 연 3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은 작년 말 대비 6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들의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p,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말과 비교해 각각 2조9천억원,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원에서 각각 286만원, 301만원으로 15만원, 30만원씩 뛰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소득 상위 30%)와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 이자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라 고소득자의 이자부담은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이나 늘었고, 취약자주의 이자 역시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말 35.9%였던 대출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36.3%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집값 상승에 따른 실수요 대출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제한할 경우 '여론 악화'라는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내달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실수요자 대출까지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않아 대출 관리를 둘러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달(9월)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의 여파로 올해 8월 신용대출은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진 탓에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줄지 않고 있다. 8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한 달 새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경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신흥국발 위험요인을 주의 깊게 점검하며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하나은행 수사 서울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4일 하나은행 등이 고발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피해자단체는 지난 9일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3곳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관련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있어 수사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 카드 등 전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운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한주 앞둔 지난 1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앞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은 한시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천억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금감원, DLF 징계취소 소송 항소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금감원의 항소 이유, 법원의 판결, 산업계와 소비자의 요구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현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 등에 약 5조원의 현금을 공급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은행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총 파업을 예고했던 금융노조가 파업 일정을 10월 15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일이 다가온 가운데 원화 거래를 포기하거나 폐쇄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금감원, DLF 징계취소 소송 항소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금감원의 항소 이유, 법원의 판결, 산업계와 소비자의 요구 등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 제재의 핵심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비슷한 징계가 추진된 다른 금융사 CEO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금감원의 항소 이유, 법원의 판결, 산업계와 소비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총 8건이다.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제재심을 마치고 금융위 후속
【 청년일보 】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오늘 안으로 올려야 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앞서 지난달 '권고'했다. 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얻은 28개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탄소세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순이익이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모두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탄소세 부과, 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한은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필요" 한국은행이 정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를 가정한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추정.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0.08%포인트였지만, 1.5℃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