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탄소세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를 가정한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결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0.08%포인트였지만, 1.5℃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0.3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두 시나리오에서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기간 각 0.02%포인트, 0.0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2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순이익이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여전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전사의 순이익은 총 1조9천9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6천659억원) 늘었다. 이는 할부금융사 23개, 리스사 26개, 신기술금융회사 65개 등 총 114개사 기준이다. 할부·리스·신기술 등 고유 업무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천831억원(13.2%) 늘었고,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수익도 각각 2천228억원(7.7%), 2천615억원(91.6%)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락했던 증시가 회복함에 따라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유가증권 평가·매매 수익이 급증했다. 아울러 비용 면에서도 연체율 하락으로 대손비용이 18.0%(1천201억원) 줄었고, 유동성 관리 강화로 여전채 발행 등에 따른 조달비용도 2.1%(326억원) 감소했다. 여전사의 총자산은 19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조4천억원(13.1%) 늘었다. 한편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 소송에서 패배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금감원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에서 패소한 금감뭔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를 둘러싼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항소를 통해 법적공방을 지속할 경우 항소심 패배 시 이에 따른 무리한 징계 추진 등 대외신뢰도 추락 등 리크스가 커 금감원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타 금융사 CEO들의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권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금감원이 윤석헌 전 원장 취임 이래 '금융소비자 보호'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이고, 무리한 감독행정을 자행해 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처럼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 즉각 항소하라고 압박하는 등 '사면초가'에 휩싸인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기사는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보험대리점 리치앤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 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77건(약 2억2천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상환' 6개월 재연장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달 말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을 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언급. 다만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차주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차주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화 마켓 중단 거래소가 잇따라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 점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상자산 거래소 8위 포블게이트도 "원화마켓 중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 앞서 코어닥스, 플라이빗, 빗크몬 등 거래소에 이어 다른 거래소들도 지난주 원화마켓을 닫는다고 공지한 가운데 거래액 기준 국내 거래소 8위인 포블게이트가 14일 원화 마켓 중단을 선언.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포블게이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국내
【 청년일보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중소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공정한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요건을 채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과 주말을 고려하면 실제 마감까지 남은 일수는 6일에 불과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1개 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를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특히 아직 ISMS 인증을 신청 조차 하지 않은 24곳은 폐업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 등 거래소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해 이미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은 받지 못해도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거래) 대신 코인 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은 사업 영위를 위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핀테크 업체 규제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 카카오페이의 메인 화면의 '투자' 서비스에는 "카카오페이는 투자 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팝업창이 떴다. 카카오는 앞서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카카오는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그간 제공해온 보험 서비스 중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리치앤코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천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각종 '페이' 결제 규모도 커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당정 조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정부, 내달까지 기업자금 대출·보증 19.3조원 공급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19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하는데,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2천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신규 1조5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 아울러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하는데, 37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 기간이 오는 24일 끝나는 가운데 은행권이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 막바지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초반 은행에서 예·적금, 펀드 가입에만 1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등 법 시행에 대한 은행권의 혼란은 여전한 모양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에서 '투자성 상품 핵심설명서'와 관련한 표준양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은행권이 뒤늦게 각자 '핵심설명서' 제작에 나선 점이 대표적인 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6개월의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25일부터 금소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금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품 판매 절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