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는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면서도 우리은행의 허울뿐인 내부통제제도를 신랄하게 지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나랏빚' 1천조원 시대 돌입...정부, 내년도 확장재정 통한 '선순환' 기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재정 적자가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음으로 50%
【 청년일보 】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1일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 추석 연휴 전에 연장 결정을 내릴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이자상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언급해 이자상환 유예 조처는 일부 중단 가능성도 내비췄다. 은행권은 현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더욱 고삐를 죌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당장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 기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다. 또 취임 2년 만에 물러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한 데 대해 실언이 아니라 "마음먹고 한 얘기였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자동차보험에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급병실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합의했어도 구속"...檢, 4억8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기소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 A씨는 2013년 6월께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간 27명으로부터 4억8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 뒤 A씨에게
【 청년일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에 주요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5천만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발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권이 각종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면서 고소득·신용자들이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가(假)수요 현상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은행권, 연봉이내 신용대출·5천만원이내 한도대출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구두 지도 형식이었지만 2주일 만에 은행권이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27일까지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실행을 압박해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외국계 씨티·SC제일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일찌감치 지난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 이슈는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무려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 대상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제한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월 중 시행을 준비. 신한은행 역시 9월부터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 소득으로 줄일 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 이후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 아울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날까지 구체적으
【 청년일보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제한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월 중 시행을 준비. 신한은행 역시 9월부터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 소득으로 줄일 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 이후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 아울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날까지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 이에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금융지원 차원의 소액 신용대출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곧 연봉 수준까지 줄여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제재사유도 아니고 법리적 쟁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1주일 연기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
【 청년일보 】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NH농협은행은 일찌감치 지난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 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대출) 한도도 개인당 최대 5천만원으로 줄이는 규제를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금감원 역시 시중은행들에 이날까지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우리·신한·KB국민은행은 금융지원 차원의 소액 신용대출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곧 연봉 수준까지 줄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아 제출했거나 제출할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내린 중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1주일 연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사태에서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회장은 작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 청년일보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6일 무려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또 증권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가계대출·집값·물가' 잡기 시동...한은, 美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 무려 2년 9개월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솟은 가계대출, 집값, 물가 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해 역(-)성장까지 경험한 경기는 이제 '초저금리'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한은의 인식.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한 것은 바로 '금융 불균형' 문제. 금융 불균형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레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