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증권가는 한은이 경기보다는 '금융 불균형'이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데서 기인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같은 인상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 내년 예상되는 성장 및 물가 수준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0.25% 수준은 경기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불필요하게 낮다고 본 것 같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지는 시점으로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은이 금융 안정을 강조한 만큼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
【 청년일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2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6월 중 부산지역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달보다 많이 확대됐지만 기업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4년간 3조6천억원 규모의 교육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국민의힘, 사업자 신고 관련 개선안 논의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거래소 관계자들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에서 간담회를 개최. 윤창현, 윤재옥, 윤주경, 성일종, 조명희, 이영 의원 등이 참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11곳 관계자들과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4대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이 유일하게 참석. 바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의무.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달 20일 업계 최초로 사업자 신고. ◆부산 6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기업대출은 둔화 한국
【 청년일보 】 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4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포함됐다.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외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시에는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줄폐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얻은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는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들어 혼란이 이어졌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미등록 업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자산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회적인 입장을 전했다. 고 후보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데 대해 한은 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의사를 알렸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 청년일보 】구글이 가상화폐 채굴 사기와 관련된 8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퇴출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절벽 논란과 관련 단호하게 돈줄 옥죄기 기조를 강조해 일각에서 대출억제보다 금리인상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 대상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 미끼로 사기"...구글, 8개 앱 퇴출 구글은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사용자들의 돈을 가로챈 모바일 앱 8개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제거했다고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이 보도 퇴출당한 앱은 비트펀드, 비트코인 마이너, 데일리 비트코인 리워드, 크립토 홀릭, 마인비트 프로, 비트코인 2021, 이더리움-풀 마이닝 클라우드, 비트코인-풀 마이닝 클라우드 월렛. 이들 앱은 클라우드 기반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를 돌려주겠다면서 사용자들의 돈을 뜯어냈고 서비스 가입자에게 매달 사용료를 부과. ◆시한폭탄 '가계부채'..."대출억제보다 금리인상이 우선" 최근 은행 등 일부 금융사의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
【 청년일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담당한 전직 연구원이 가짜 암호화폐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 대출을 미리 받아 두려는 '가(假)수요' 조짐 우려까지 심화되며 은행권에선 당국 시책이 가계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현재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쳤다. ◆"200억대 코인 사기에"...문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前연구원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대통령 캠프 전직 연구원. A씨는 2017년 여러 차례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주도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투자자 5천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총 212억7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그는 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이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의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강경한 조치를 시중은행에 주문했다는 소식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서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세 자리 수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 실수요자 위주 주담대 관리 '고삐'...금융당국 "위반시 대출 회수" 금융당국이 주담대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철저한 규정 적용을 권고.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 장치의 예외 없는 적용을 당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영업 현장에서 일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고객들에 대해 방치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 내용 상당 부분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재계가 "세부담 즐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주요했다. 아울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적용에 따라 금융당국에 영업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2곳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정부 "내수 관련 불확실성 지속"...7월 카드승인액은 7.9% 증가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발표. 기재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전인 6월까지만 해도 내수와 관련해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의 표현을 쓰다가 7월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4차 유행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로 저신용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저신용자 대출 이용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서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은행의 6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최고금리 인하 한 달...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 위축 없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대출 공급액은 8천700억원으로 집계. 이는 최고금리 인하 이전 1년(2020년 7월∼2019년 6월)의 월평균 공급규모 8천100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 조처 후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후 한 달 간 1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달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