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장하원(62)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를 출국 금지하는 등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전날 오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장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IBK기업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과 함께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해 고객용 상품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2005∼2008년)으로 재직했고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돼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총 2천562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환매중단과 관련, 장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한 내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의 우대금리 혜택을 더 줄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가운데 그의 연임 여부를 두고 미 금융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22일 발표.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 최근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
【 청년일보 】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상반기에만 1조4천1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주자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 ◆ "금리상승시 '이자폭탄' 어쩌나"...자영업자 은행대출 코로나 1년반새 67조 급증 한국은행 21일 발표한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천22조1천억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1천억원(17.6%) 증가. 이 중 대기업 대출이 20조8천억원(13.7%),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3천억원(18.5%)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66조9천억원(19.8%)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동기(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83.8% 많은 것으로, 이는 자영업자들이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서
【 청년일보 】 지난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5년만에 2.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Private Equity Fund)'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투자자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PEF는 주로 특정 기업 경영권 인수 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EF는 855개로, 사전 등록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PEF 제도 개편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2.7배 늘었다. PEF는 2015년 316개, 2016년 383개, 2017년 444개, 2018년 580개, 2019년 721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97조1천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1.7배 늘었다. 출자를 이행한 금액은 같은 기간 1.8배 증가한 70조6천억원이었다. 지난해 신설된 PEF 수는 218개로, 전년보다 12개 늘었다. 이들의 약정액은 전년보다 2조3천억원 많은 17조9천억원이다. 이 중 프로젝트 PEF는 168개(77.1%)로, 블라인드 PEF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투
【 청년일보 】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동기보다 무려 84%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다. 더욱이 하반기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21일 발표한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천22조1천억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1천억원(17.6%) 늘었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이 20조8천억원(13.7%),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3천억원(18.5%)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66조9천억원(19.8%)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동기(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83.8% 많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13조8천억원에서 2019년 말 338조5천억원으로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말 386조원으로 47조원 급증했고,
【 청년일보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국내 첫 인터넷은행이자 IBK기업은행 이후 27년 만에 은행 상장으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 내달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상장 일정이 9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 '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명령. 이어 법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징역형 외에도 이씨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부과.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 이어 "피고인들이 기망 행위로 펀드
【 청년일보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어 법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징역형 외에도 이씨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이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천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향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메리츠증권이 8월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를 공모가 희망범위 보다 적은 15조5천억원으로 평가했다. 중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가 '양날의 검'과 같으며, 잘못 다룰 경우 심각한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인플레 압력 더 커질 것"...한은, 과도한 유동성 확대 경고 한국은행이 19일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해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 한은은 "최근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펜트업(pent-up;억눌린·지연된) 수요가 완만히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과 글로벌 성장세로 대외 수요까지 커지면서 대내외 수요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이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상방 압력을 작용하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
【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식·주택 거래자금이 계속 늘면서 5월 시중 통화량도 21조원 이상 불어 3천400조에 육박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3분기(7~9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 비트코인 폭락 때 1시간 멈춘 바이낸스...'돈 돌려달라' 집단대응 비트코인 가격 폭락 시기와 맞물려 1시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전 세계 투자자 700여명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변호사와 협력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던 지난 5월19일 바이낸스 앱이 한 시간가량 먹통이 되며, 이로 인해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매우 큰 손실을 봤다고. 앱 정지 사태 직후 바이낸스의 임원 에런 공이 트위터에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사과 메시지를 올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트윗은 삭제된 상태. 바이낸
【 청년일보 】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가 비트코인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돕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계 글로벌 벤처투자사인 요즈마그룹코리아가 16일 왜곡된 방송 보도로 사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JTBC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기업을 중심으로 약 17억달러 줄었다. ◆ 스퀘어 CEO 잭 도시 "비트코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중"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퀘어와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는 15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승인이 필요 없고,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용이하게 만드는 오픈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면서 "(플랫폼의) 핵심 초점은 비트코인"이라는 글을 게재. 도시 CEO는 새 비즈니스의 명칭은 'TBD'라면서 "우리의 기존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wallet)과 같이 이것을 완전히 오픈(개방)해서 할 것"이며 "오픈 로드맵, 오픈 개발, 오픈 소스"라고 설명.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스퀘어의 새 비즈니스는 결제서비스 '캐시 앱'의 전략 개발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 브로크가 이끌 것이라고 보도.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도시가 설립한 스퀘어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