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3분기(7~9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을 놓고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 기 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 비트코인 폭락 때 1시간 멈춘 바이낸스...'돈 돌려달라' 집단대응 비트코인 가격 폭락 시기와 맞물려 1시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전 세계 투자자 700여명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변호사와 협력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던 지난 5월19일 바이낸스 앱이 한 시간가량 먹통이 되며, 이로 인해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매우 큰 손실을 봤다고. 앱 정지 사태 직후 바이낸스의 임원 에런 공이 트위터에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사과 메시지를 올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트윗은 삭제된 상
【 청년일보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비(非)OPEC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가 내분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 검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 사우디-UAE 이견에 회의도 못 연 OPEC+...유가 고공 행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애초 5일(현지시간) 열 예정이었던 회의를 기약 없이 취소. 이에 따라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 유종 중 하나인 브렌트유는 이날 1.1% 올라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7달러를 돌파. 국제 유가 상승은 안 그래도 불안 조짐이 있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부상. 이에 미국 백악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OPEC+ 협상과 경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 청년일보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모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암 환자들이 542일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 수도권 은행 2주간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행권 재택근무 확대 은행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은행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기존에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 주요 시중은행들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서울 본부와 전국 영업점의 거리두기 조치를 속속 강화. 신한은행은 이원화 또는 재택근무로 분산시키던 직원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40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은행권에 전가하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신규 제휴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검증 기회 조차 얻지 못한 채 개점 휴업 또는 폐업이 불가피해졌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 은행들로부터 검증을 마친 실명계좌를 갖추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금법 신고의 가장 큰 문턱인 '은행 실명계좌' 취득 문제를 두고 책임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신규 제휴에 난색을 보이면서 중견 및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선 사업자 신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미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이들 거래소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도 아니란게 일부의 시각이다. 이달 말 은행과 제휴 계약만료가 다가오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심사
【 청년일보 】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이어졌다.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내수 경기의 위축을 유발해 경기회복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1~5월 국세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과 자산시장 열기 영향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3조6천억원 증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천억원)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33조6천억원)가 4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고.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
【 청년일보 】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하면 내수 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총량규제 정책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전환 등 가계부채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천9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전년 대비 9.4%로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임계치로 알려진 80%를 초과한 이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증가가 정체를 겪은 2020년을 기점으로 170%에 도달했다. 작년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보유액은 8천2
【 청년일보 】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이어졌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주식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4조원으로 작년 1분기 65조9천억원에서 다소 줄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에 넣어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 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분기 가계의 자금운용은 96조1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81조1천억원)보다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자금조달이 15조2천억원에서 52조1천억원으로 더 많이 늘어나 순자금 운용이 줄었다. 가계가 자금을 어디에 운용했는지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중 취득한 거주자 발행주식(국내주식)이 36조5천억원, 해외주식이 12조5천억원으로 모두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최대치인 작년 3분기 국내주식 23조5천억원, 해외주식 8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앞두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제한 기준을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가입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현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관계 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과도한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서비스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비자 자율 선택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
【 청년일보 】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를 놓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이 적자 '수렁'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셰일 업계가 최근 유가 상승에도 증산을 주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가상화폐, 누가 어떻게 감독하나"...미 정부·의회 대책 모색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규제 당국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에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훨씬 쉬워지면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정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이에 따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실무그룹 일원인 짐 하임스(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수 세기 동안 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는 새로운
【 청년일보 】 한국금융안전 노동조합이 김석 대표의 퇴진을 외치고 나선 것은 그의 무책임한 행태로 수많은 직원들의 권익이 짓밟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김 대표를 향해 "스스로 기업 문을 닫는 대표이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는 한국금융안전을 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수송 업체 1위인 금융안전과 2위인 브링스코리아의 두 대표가 지금은 한 몸이 돼 회사를 유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국금융안전은 지난 1990년 시중은행들이 100% 출자, 설립한 회사다. 은행권의 현금 및 중요 증서와 물품, 그리고 자동화기기 관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호송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각각 15%씩 총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현재 대표이사인 김석 대표가 37.05%를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주주은행과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들과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