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비(非)OPEC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가 내분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면 거래가 위축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사례도 함께 줄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자 취한 외환 부문 조치를 상황에 따라 정상화하기로 했다. ◆ 사우디-UAE 이견에 회의도 못 연 OPEC+...유가 고공 행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애초 5일(현지시간) 열 예정이었던 회의를 기약 없이 취소. 이에 따라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 유종 중 하나인 브렌트유는 이날 1.1% 올라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7달러를 돌파. 국제 유가 상승은 안 그래도 불안 조짐이 있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부상. 이에 미국 백악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OPEC+ 협상과 경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절충안 타결을 압박. OPEC+의 회의 취소는 OPEC을 주도하
【 청년일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안전지부(이하 금융안전 노조)가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전 노조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 대표는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법정 근로시간 준수의무 위반,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자행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지난 5월20일 금융노조의 요구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단협위반을 자행하는 등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안전은 지난 1990년 시중은행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은행권의 현금 및 중요 증서와 물품, 그리고 자동화기기 관리를 비롯 전반적인 호송을 대행하는 대표적 현금수송업체다. 현재는 지분변동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현재 사장인 김석 대표가 37.05%를 가지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데, 김석 대표는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한국금융안전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 물류화 계약을
【 청년일보 】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이 조치는 금융권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에도 포괄적으로 시행되며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상품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또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따라서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금융위는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 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올 10월 오픈을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일부 시중은행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은행권 독자 플랫폼 구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수용 여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 이해관계 등이 얽혀 이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최근 진행된 플랫폼별 사전 참여 선호도 조사에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어느 곳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토스 등의 '금리비교' 플랫폼을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로서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적은 비용으로 영업점을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 검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5일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이 이달 하순께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 "금융당국, 옵티머스 말만 믿고...감시업무 태만"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서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발표. 감사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 감사원은 이 때문에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 투자에 나설 수 있었으며, 실제 중소기업
【 청년일보 】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국내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현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 뒤에 숨어있다"며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100% 보상)를 통한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국내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 공대위)는 5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15개 펀드의 피해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개별 금융사를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연대를 조성해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금융사는 금감원 뒤에 숨고 금감원은 계약 취소를 무척 주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기준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낮거나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결정을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즉 금융사들은 피해자들과 사적화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신 변호사
【 청년일보 】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IPO)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1일부터 시행됐다. 자산시장 호조와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 '기업가치 16조~19조' 카뱅 8월초 상장...2조원대 자금조달 카카오뱅크는 오는 8월 5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카뱅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상장 후 기업가치는 16조∼19조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우리금융지주를 웃돈다고. 오는 7월 21~22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6∼27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고. 카뱅은 IPO를 통해 조달한 2조원대의 자금을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는 데 투자할 예정, BIS 비율 제고에 따라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권 관계자는 "카뱅의 상장 의미는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 아니
【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2일 금융기관 영업현장을 방문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안 나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기획재정부는 2일 최소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며,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설정.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 청년일보 】 자산시장 호조와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 최소화와 함께 금리인상시 차주와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초과세수 31.5조 예상...자산시장에서만 13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수준. 특히 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 부분에서만 13조2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8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으며, 최근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도 본예산 대비 3조2천억원 증가가 예상.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 최소화와 함께 금리인상시 차주와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서금원, 13개 시중은행장 등과 함께 햇살론뱅크 협약을 맺은 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량관리와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 은행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40년 만기 모기지 공급 등을 소개하며 "금리상승기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