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1일부터 시행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주담대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1억 초과 신용대출에 DSR 40% 적용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 청년일보 】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CBDC에 대한 연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즉 화폐 형태가 기존 지폐나 동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가상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민간 가상화폐의 경우 너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지불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단속 움직임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 주요국 가상화폐 옥죄기 본격화...통화주권 수호 등 명분 1일 각국 외신 등에 따르면 각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자산증식 수단으로 무시할 수 없도록 커지자 일제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를 규제의 사각지대에 계속
【 청년일보 】 일부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계기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일부 코인거래소, '메뚜기식' 위장계좌 영업중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여러 금융사를 옮기며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이행하는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발표. 앞서 FIU는 전 금융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 또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금계좌에서 거액
【 청년일보 】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보고 체계, 담당 인력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인 상장 심사와 상장 유지 심사 매뉴얼, 수행 이력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실시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들이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지침에는 가상자산사업자 AML 통제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예시로 제시됐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AML 규정·지침 관리 여부, 전사위험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AML 내부보고 체계, AML 담당인력 숫자 및 담당인력 경험, AML 교육 매뉴얼 관리 및 임직원, 신규 직원 대상 교육 수행, 신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내놨다. '부의 대물림'으로 통하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작년 신고액 기준으로 71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도 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반면, 삼성생명은 전담 조직을 신설, 중점 관리에 나섰다. ◆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 이어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며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 청년일보 】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IPO)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한 지난해 미국 가계 자산이 수십년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 '기업가치 16조~19조' 카뱅 8월초 상장...2조원대 자금조달 카카오뱅크는 오는 8월 5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카뱅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상장 후 기업가치는 16조∼19조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우리금융지주를 웃돈다고. 오는 7월 21~22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6∼27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고. 카뱅은 IPO를 통해 조달한 2조원대의 자금을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는 데 투자할 예정, BIS 비율 제고에 따라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대출을
【 청년일보 】 한국신용데이터(KCD)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진출을 위한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약칭 중금리혁신법인)을 설립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예비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금리혁신법인은 전국 약 8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를 주축으로, 카카오뱅크,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금융위로부터 허가받을 경우, 국내 최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신용평가사가 된다. 중금리혁신법인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시장은 고신용자로 구성된 연 금리 7% 이하 대출과 중·저신용자로 구성된 연 금리 11% 이상 대출 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영업 상황이 적절히 반영된다면 7~11% 사이의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다. 즉, 금리가 7%에서 8%, 9%로 완만히 증가하지 않고, 11%로 한 번에 뛰는 ‘금리 급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금리혁신법인은 개인사업자들이 맞이하는 ‘금리 급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예고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기대를 건 쓰촨성까지 채굴장 전면 폐쇄 조처에 들어갔다. ◆ "은행권 배당 제한 해제"...금융위 '자본관리' 권고 6월 종료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은행권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 그러나 금융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경제 상황이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푼 것. 아울러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한 점도 배당 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과 영업 축소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은행권 배당 제한 해제"...금융위 '자본관리' 권고 6월 종료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은행권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 그러나 금융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경제 상황이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푼 것. 아울러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예고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금융기구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을 현대화하고 기술정보(IT) 기업의 통화 지배를 예방하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권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 올해 기준금리 오른다...이주열 한은 총재 "연내 늦지 않은 시점" 첫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그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이라고만 설명. 하지만 결국 이날 이 총재는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우선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