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 수준이 된다. 다만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 청년일보 】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에 제기됐던 1조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취하됐다. 국민 절반가량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1조 6천억 소송전 종료...KB국민銀‧보소와그룹, 전격 합의 KB국민은행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Bosowa)그룹과 화해의 손을 잡는 합의서를 체결. 앞서 KB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 지분 22%을 처음 확보했고, 작년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취득.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인수에 앞서 작년 6월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
【 청년일보 】 NHN페이코는 우리종합금융과 제휴를 맺고 주 고객층인 2030세대를 겨냥해 연 최고 8.5%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The드림정기적금3'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이코(PAYCO)에서 선보이는 The드림정기적금3은 연 2% 기본금리에 최고 6.5%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최고 8.5%(개인·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종합금융 첫 거래 고객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마케팅 수신만 동의하면 연 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6개월, 월 납임금액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다. 또한 이 상품은 비대면 전용으로 페이코 이용자는 앱 내 '페이코 금융마켓'을 거쳐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NHN페이코와 우리종합금융은 이번 상품의 페이코 입점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종합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신규 고객이 페이코 앱을 거쳐 적금에 가입할 경우 3천 페이코 포인트를 증정한다. 또 적금 가입시 개설하는 수시입출금 상품 'CMA Note'의 경우,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가입한 비대면 순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2.0%(개인·세전)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가입일
【 청년일보 】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함께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유입감소가,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발표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미국의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 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올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미국이 기
【 청년일보 】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반짝했던 공모주 청약 광풍이 수그러들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3조7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도입을 추진 중인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 범위를 전국 단위로까지 넓혔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20%p로 확대...한도 4억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 또한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고.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 청년일보 】 정부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미국 달러화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 당정, 재난지원금 또 충돌 양상..."전국민" vs "선별 지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당 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내비췄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 30분 뒤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을 공식화. 그러나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 실제로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 원
【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쟁을 해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정조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증보험 시장은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 및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증보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택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는 상황이고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이 과점하는 구조다. 조 위원장은 "올해는 사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등 47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
【 청년일보 】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 대출자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은정 예금보험공사(예보) 선임조사역은 최근 예보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 실은 '저축은행업권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리스크요인'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업무보고서와 NICE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단기 잠재부실률'은 19.8%로 전년 말(17.8%)보다 2.0%포인트(p) 상승했다. 단기 잠재부실률은 대출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기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을 뜻한다.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 비중인 '장기 잠재부실률'은 같은 기간 12.4%에서 14.7%로 2.3%p 높아졌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300% 이상인 사람 비중이 작년 9월 40.9%로 전년 말 대비 1.8%p 상승했다. 더욱이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연 소득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첫 행보에 나섰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 범위를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까지 확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컨설팅 간담회...주무부처 첫 행보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열렸지만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
【 청년일보 】 국세청이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 범위를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까지 확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며,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신고시에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처음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