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고객과 금융사간 소송전으로 비화된데 이어 관련 금융회사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고, '제2 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제기, 확전 양상을 보이며 향후 국내 대형 금융사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송 규모가 4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두 거대 금융그룹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산 분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옵티머스 관련 '공동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측은 NH투자증권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자,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NH투자증권, 원금 100% 반환 결정...단 '사적합의'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에 대한 100%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높여 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발행된 일본의 달러화 표시 채권이 엔화 표시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것은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특금법으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가능"...은성수 '등록 거래소' 이용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선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것은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민간 중금리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로 정했다. 이를 두고 금리 상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던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한 인하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저축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선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보다는 한 단계 '톤다운' 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 가계 빚(신용)이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대립이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간의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 해외투자 자체가 늘면서 30년 연속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 등에 따라 8대 사회보험 수익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 "코로나發 생활고에 '영끌·빚투' 급증"...가계 빚 '역대 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은은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며 가계신용은 매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살펴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이 역시
【 청년일보 】 가계 빚(신용)이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매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1분기 말 가계신용은 작년 4분기 말(1천681조8천억원)보다 37조6천억원(2.2%) 늘었다. 증가 폭의 경우 직전 분기(작년 4분기·45조5천억원)보다 약 8조원 줄었지만,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1천611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53조6천억원(9.5%)이나 불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는 200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
【 청년일보 】 앞으로 하나은행 창구에서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물품,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이는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올해 20조원 규모의 지원이 계획돼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즉 이번 매출채권보험은 겸영 업무가 가능해진 뒤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단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
【 청년일보 】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금융그룹 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분조위가 전액 배상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계약 취소' 불수용도 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NH투자증권이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탁사는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하나은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재정 역할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한국은행이 8월부터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CBDC의 활용 가능성 점검에 나선다.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액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 강한 단속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현지에서 해당 사업을 중단하는 채굴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내년 예산 증가율 감속 모드 시동...정부, 코로나發 재정증가 정상화 논의 정부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게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비대화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 정부는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8월부터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CBDC의 활용 가능성 점검에 나선다. 다만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어디까지나 기술·제도 연구차원일뿐 'CBDC 발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앞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의실험은 2개 단계로 나뉜다. 우선 1단계의 초점은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데 맞춰진다. 한은은 구체적으로는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마련하고 여기에 CBDC 제조·발행·환수, 은행 등 가상의 참가기관에 대한 거액결제용 전자지급 발급 등의 작업을 시도한다. 예컨대 참가기관이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 키(열쇠)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CBDC를 은행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CBDC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