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금리상한을 인하하고,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없앤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 청년일보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5월 말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여론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중단' 폭탄선언...가상화폐 급락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머스크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기습적으로 성명을 올려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는 폭탄선언을 했다고
【 청년일보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반도체·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고용시장에도 회복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내수 역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4월까지 22조원 넘게 투자한 가운데 보유 잔액은 174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도 다섯 달 만에 낮아졌다. ◆ 뉴욕타임스 "머스크 못 믿겠다...결제중단 전 비트코인 팔았나" 뉴욕타임스(NYT)는 주요 경제 소식을 간추려 전하는 '딜북 뉴스레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머스크와 테슬라의 모순된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 NYT는 "머스크는 대형 암호화폐의 후원자였으나 테슬라 차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한다면서 돌연 방침을 뒤집었다"며
【 청년일보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청년층이 처한 경제 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작년 12월에 이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중단' 폭탄선언...가상화폐 급락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머스크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기습적으로 성명을 올려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는 폭탄선언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웠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컴퓨터를 활용해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
【 청년일보 】 일부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에는 투자자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이른바 '잡(雜)코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런 코인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변경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 은행들의 요구로 거래소들은 해당 코인들은 무더기로 상장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인들은 일정한 법적 잣대 없이 각 거래소만의 기준을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코인들이 많은 거래소는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지침 중 하나로 알려진 '자산 안정성'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 사이트가 순위를 매기는 전 세계 거래소 311곳 중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14곳이다. 코인마켓캡은 트래픽, 유동성, 거래량, 합법성 등을 기반으로 각 거래소의 순위를 매긴다. 이 가운데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거래소에서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 중에서도 거래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은 코인들이 많다. 12일 오후 5시 기준 14곳 거래소 중 거래대금이 가장 작은 비
【 청년일보 】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5월 말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이 발목을 잡으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에 난항을 겪던 카카오페이가 결국 예비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국내 기업의 멕시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멕시코 정부에 1조1천억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 ◆ 금융당국 '가족 명의 셀프대출' 지역농협 임직원 조사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당국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 실질 대출자는 임직원인데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
【 청년일보 】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이 발목을 잡으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에 난항을 겪던 카카오페이가 결국 예비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2월 5일 이후 자산관리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중단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없어 수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 끝에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고객은 지금처럼 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5월 말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이어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분조위를 열어 주요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금액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 청년일보 】 정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음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과 비교해 19조원 늘었다. 은행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인 이른바 '환치기'를 막기 위해 잇따라 외국인 등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흐름으로 평가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심리 지표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 '소득·법인·부가세' 일제히 늘어...올해 1분기 국세수입 19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고.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는데,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천억원)이 6조4천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과 비교해 19조원 늘었다. 정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음에도 세금이 더 걷힌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천억원)이 6조4천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또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