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지도 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여전히 '실체 논쟁'에 머물러 있다. 정립된 용어도 없고, 실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 있으니 당연히 정부가 보호할 필요도, 소관 부처도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전문가 100여명이 지혜를 짜내 작성한 대정부 권고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어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현재 가상화폐는 '실체' 논쟁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상화폐? 암호화폐?...용어 정리도 뒤죽박죽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이다. '가상자산'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용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지털 코인에 '화폐'라는 말을 쓰는 걸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인이 화폐의 3대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민간 소비 회복과 설비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1.6% 성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에서 법정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이 처음으로 두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험 사용에 나선다. ◆ 韓, 1분기 경제성장률 1.6%...경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470조8천467억원으로 전분기(463조3천950억원) 대비 1.6% 성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 플러스 전환.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는데,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와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등의 소비가 늘면서 1.1% 증가. 박양수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비대면 거래 증가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79개사 보이스피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소속 보이스피싱 업무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피해구제 절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등 신속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또한 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서비스 도입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의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한 가상화폐 중 상장 직후 가격이 1천배 넘게 폭등한 사례가 나오면서 이른바 '김치 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대체로 변동성이 큰 편이지만, 김치 코인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발행 재단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격 급등락에 투자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빗썸 원화 시장에 상장한 코인 154개 중 김치 코인은 총 13개다. 이 가운데 이달 20일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당일 오후 2시 30분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1분 5만3천800원까지 올랐다. 불과 30여 분만에 가격이 1천76배가 뛴 것으로,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당일 밤 한때 1만5천원대로 곤두박질치며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승률 때문에 시세 조종설까지 제기됐지만, 빗썸 측은 "빗썸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뿐, 시세 급등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글과컴퓨터라는 유명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 관심이 몰리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김치 코인 수가 많지 않고, 변동성도
【 청년일보 】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정치권이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이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여기는 입장이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발언하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여전한 입장이라고 해석된다. 때문에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를 다루되, 민주당은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13만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점포 수익성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퇴 촉구 13만명...은성수를 향한 코인 민심의 분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6일까지 13만명을 돌파. 앞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했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물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까지 각국 중앙은행장이나 정부 금융 관료들은 거의 모두 코인 투자
【 청년일보 】 6천만원을 밑돌며 하향세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6천200만원대로 올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15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6천250만8천원이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3% 오른 수치다. 아울러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6천276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원을 밑돌았으나 반등했다. 다만 이 시각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대비 7%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비트코인이 국외보다 가격이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된 바 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태풍·홍수·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올해 2학기 전국 각 대학의 '실용금융' 강좌 개설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실용금융'이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의미한다.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강좌를 개설하면 금감원이 강의안, 동영상 등 교육자료와 특강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는 강의 영상과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81개 대학이 강좌를 개설했고 6200여 명이 강의를 수강 중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