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줄어든 대신 부채는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 부채 증가 폭이 커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한은행이 20일 내놓은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구 소득은 2016년 461만원, 2017년 462만원, 2018년 476만원, 2019년 486만원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처음 1.6% 감소했다. 증가 추세로 미뤄 지난해 소득은 495만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득은 이보다 17만원이나 적었다. 전년 대비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5구간(상위 20%)은 0.8% 감소했지만 1구간(하위 20%)에선 약 3배인 3.2%에 달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의미다. 5구간 소득(895만원) 대비 1구간(183만원) 소득 배율이 2019년 4.76배에서 지난해 4.9배로 커졌다. 소득 배율은
【 청년일보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국내 100여 개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런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은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씨티은행의 사업 재편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이 LH사태와 기관 갈등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0%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 외의 가상화폐인 알트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시총이 5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한편 정부의 특별단속에 허점이 많고 가상화폐만 해당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금소법 혼란 지속...건의·불만사항 '빗발' 금소법이 시행(3월25일)된 지 한 달여간 금융당국을 향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애로사항 해소분과를 통해 업계의 건의·불만을 신속히 접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무 현장에서는 혼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금융사들은 조속한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모호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마련해 업무처리 현실을 반영한 조항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은행권에서는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돼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요구권’ 회신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와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나란히 1천 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씨티은행이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최근 크게 늘자 은행권이 비상에 걸렸다. 민간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계속되면서 올해 2월 시중 통화량 증가폭이 한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 3월 가계·기업대출 나란히 1천 조원...주담대·中企 수요 증가 여파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9조5천억원으로 2월 말보다 약 6조5천억원 증가.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39조원)이 한 달 사이 5조7천억원 불었는데, 다만 증가폭은 2월(6조5천억원)보다 감소. 아울러
【 청년일보 】 한국씨티은행이 1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다.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토지 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 법규 위반 의심 정황을 일부 발견했지만,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9명과 친인척 2명에게 대출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사회가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면 2050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한국씨티銀, 17년 만에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기업 금융에 집중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15일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1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다고. 씨티그룹은 "아시아,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이어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실
【 청년일보 】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민원 처리업무를 금융감독당국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금융 소비자단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의 자산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건전성과 수익성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코인베이스 美 상장 첫날...파월 "가상화폐는 투기수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경제클럽과의 원격 인터뷰에서 가상화폐가 아직 결제수단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CNBC방송이 보도. 파월 의장은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며 결제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가상화폐를 금에 비유하며 "수천년 동안 사람들은 금이 실제로 갖지 않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왔다"고 지적. 파월 의장의 이같은 '저격'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상장 첫날 거래를 성공적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1년 3월 기준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3월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4%로 전월보다 0.01%포인트(p) 올랐다. 코픽스는 지난해 6월(0.89%) 이후 10개월 째 0%대에 머물고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월(1.09%)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1.06%로 나타났다. 신규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0.84%로, 2월(0.87%)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추가로 기타 예수금,
【 청년일보 】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판적 의견을 고수했다. 이주열 총재는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암호화폐(암호자산)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단언한다며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크다는 건은 팩트(사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최근 발언을 보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결제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이 총재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CBDC의 발행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발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정상궤도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이른바 '빅컷'을 통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5월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인 연 0.5%로 인하했다. 이후 한은은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비롯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지난달 24일 서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직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
【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만들어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 초기 일선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수습하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