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번주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지주 이사들의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영주권·시민권을 악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년 연속 뒷걸음쳤던 보험회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3.9% 뛰면서 3년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둔화된 생산성 끌어올리기 위한 돌파구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금융지주사 주총 이슈 부상"...국민연금,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이번주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예정인 가운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신한·우리금융지주 이사진 다수에 '선임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낼 예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이원덕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외한 노성태·박상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옵티머스 3차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 심의가 속개된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심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 1·2차 제재심에는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정 대표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재심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제재심을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 관계자는 온라인 등 다른 방식으로 정 대표가 제재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오는 25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비롯해 라임 사태 등 굵직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대한 금소법 범위에 비해 세부 규칙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금소법을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금융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소법에 의해 조성되는 불확실한 업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5일 시행 앞둔 금소법..."무엇이 달라지나" 금소
【 청년일보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이사진 다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네이버는 전 세계 인터넷·IT 기업 가운데 최초로 ESG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2년내 디지털 화폐 공개를 언급했다. 올해 들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불러 대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신경쓸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의결권 자문사 ISS, 신한·우리금융 이사 선임 "무더기 반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신한금융그룹 보고서에서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안건 중 진옥동 기타 비상무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최경록·허용학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반대표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불러 대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신경쓸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은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관련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을 한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많이 줄었는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쪽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은행들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 가계 대출 관리방안 목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얼마나 초과했는지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까지 폭발적으로 늘던 지난해 12월을 기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사의 보고체계가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도해온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4개월 만에 해임당한 여파로 인해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15%가량 급락했다. 부동산과 신용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산지역 가계 대출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쓰고 못써서"...지난해 가계 흑자율 사상 최고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2인 이상)의 흑자율은 1분기 32.9%, 2분기 32.3%, 3분기 30.9%, 4분기 30.4%로 모두 30%를 상회. 통상 흑자율은 가계가 벌어 들인 돈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의미하며,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보편·선별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작년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가계의 소득은 늘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지출은 크게 감소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형태로 풀이. 상명대 유경원 교수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명칭 변경 사실을 기념하고 새 출발을 기원하기 위해 이날 현판식을 거행했다. 현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자숙 분위기를 고려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진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명칭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계와 관련 학회 등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활약을 기대”한다는 인사를 보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재단 명칭 변경 이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소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재단의 명칭 변경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안수현 은행법학회 회장은 명칭 변경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한다며 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각계의 목소리는 재단의 명칭 변경 사실을 기념하는 포럼에서
【 청년일보 】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사의 보고체계가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도 함께 포함됐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계좌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1월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천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노조가 15일 청와대에 특별 감찰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고금리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 유동성 3200조 돌파...1월 통화량 42조 증가 '사상 최대'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233조4천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41조8천억원(1.3%) 늘었다고. 넓은 의미(광의)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
【 청년일보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한 CBDC의 국경간 유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0일 'KIF 연구 동향’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 최근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 관련 연구·개발·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60%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은 실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는 “CBDC를 개발 중이거나 시범사업 단계에 들어선 중앙은행도 전체의 14%에 달한다”며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향후 3년 이내에 CBDC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바하마는 올해 소매용 CBDC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스웨덴과 중국은 실제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이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