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고금리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20조2천억원 가운데 고금리(금리가 20% 이상) 대출 잔액은 5조5천억원으로 무려 27.2%로 집계됐다. 고금리 대출 비중은 2018년 말 56.9%, 2019년 말 42.5%, 2020년 말 27.2%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대출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새로 취급한 대출 기준으로 봐도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18.6%로 20%에 육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018년 2월 27.9%→24%)와 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18년 11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금감원은 LH 직원 9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대출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 절차상 위반 행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 청년일보 】 지난해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5대 은행들의 해석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노조가 15일 청와대에 특별 감찰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 코로나 사태서도 선방...韓 경제, 2년 만에 세계 10위 탈환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조6천240억달러로 세계 10위권 진입이 확실시.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1조6천200억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지난해 한국경제
【 청년일보 】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p)만 뛰어도 현재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12조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5조원이상 뛰는 것으로 추산됐다. ◆ 금리 0.5%p·0.25%p 상승시 가계 이자 각각 5.9조·2.9조 불어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천억원, 2분위 1조1천억원, 3분위 2조원, 4분위 3조원, 5분위 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인 5분위 제외하고 금리 1%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자가 6조6천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한은은 이자액 변동 추정을 위해 우선 작년 4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총 잔액(1천630조2천억원)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으로 나눴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채 가운데 각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LH 직원들의 대출의 상당수가 농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조이기’로 신용대출 급증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이사철과 전셋값 등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늘었다.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번 쿠팡 투자 성과로 스타트업 투자 성과로 그동안 위워크, 그린실 캐피털 등 스타트업 투자 실패로 비판을 만회하게 됐다. 신한은행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하면서 진옥동 행장의 제재 경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한 끝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땅투기 의혹 은행권으로 확산...LH직원 대출시 상당수 농협지점 이용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
【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LH 직원들의 대출의 상당수가 농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채권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글로벌 은행 HSBC는 한국 경제가 올해 3.4%, 내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땅투기 의혹 은행권으로 확산...LH직원 대출시 상당수 농협지점 이용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및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13명의 직원 중 상
【 청년일보 】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국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웠고, 주변에 끊임없이 돈을 빌리거나 부탁했다"며 "대가관계가 없었고 (업무와의) 관련성 자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알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알선을 해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국장 측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금품 공여자나 알선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대표 등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어 김 대표와 옵티머스 전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뉴딜펀드는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영끌·빚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생활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 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 은성수,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찾아 "미래 먹거리 마중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드 자금이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자펀드가 결성돼 1호 투자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이어 그는 "뉴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위험 분담은 물론
【 청년일보 】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번 쿠팡 투자 성과로 스타트업 투자 성과로 그동안 위워크, 그린실 캐피털 등 스타트업 투자 실패로 비판을 만회하게 됐다.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조이기’로 신용대출 급증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이사철과 전셋값 등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늘었다. 위조된 통장에 900억원이 있다고 속여 영세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소프트뱅크, 쿠팡 상장 '대박' 18조원 육박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쿠팡 투자 이익이 160억달러(약 17조7천12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쿠팡이 9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공모 희망가(주당 32∼34달러) 상단을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뱅크의
【 청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6천300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1비트코인은 6천36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일간 기준으로 이달 7일부터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6천300만원을 뛰어넘어 같은 시간 6천383만4천원까지 치솟았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 같은 종류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6.08% 오른 5만5천670.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2일 5만8천달러선을 돌파했지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부정적 평가 등의 영향으로 이달 1일에는 4만3천5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더 많은 기관이나 기업 투자자가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