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최근 은행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이슈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와 빅테크 경쟁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난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등은 줄면서 전체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한 끝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CEO 징계, 경영활동 위축" 김광수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이슈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와 빅테크 경쟁 대한 입장을 발표. 김광수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 이어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11일부터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가명·익명 처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결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결원은 하반기 중 가동될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데이탑·Datop)과의 연계도 추진하는 등 보유 데이터(비식별화)와의 결합·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타 데이터전문기관 보다 차별화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탑이란 금융공동망으로 처리되는 금융 결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개방·결합하는 금융권 공유인프라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하면서 진옥동 행장의 제재 경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6억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유종 중 하나인 브렌트유 가격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섰다. ◆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조정 합류...진옥동 행장 제재수위 감경되나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다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 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부터 건전성과 위험 관리 목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구체화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현재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현대캐피탈·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을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소유·
【 청년일보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5조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100조원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정상 수준을 넘어선 영업활동을 벌인 이유 등으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 '슈퍼추경' 15조 중 10조 빚내서 마련...나랏빚 966조로 증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원)에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정상 수준을 넘어선 영업활동을 벌인 이유 등으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노동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과 급속한 디지털화로 보험 산업이 존립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과 정부의 혁신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 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지적...금감원, 신한銀에 과태료 21억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은행업 성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 상황과 정책 효과의 일시적 결과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예금보험공사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2021년 국내 은행 산업의 위험요인과 경영과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지난해 실적은 추세적 측면의 개선보다는 특별한 시장과 정책 주도하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올해 국내 은행 산업은 정책효과의 점진적 축소,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디지털 경쟁 구조 심화 등으로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권 2020년 경영성과는 정책효과로 완화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올해 백신효과에 따라 빠르게 경기가 회복할 경우 금리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2021년 한국경제 전망과 위험요인'에서 올해 상품 수출이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양상이 올해 국내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정상 수준을 넘어선 영업활동을 벌인 이유 등으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뒤쳐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메이저 은행권에서 다소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인물 등과의 거래를 감시·규제하는 당국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정부, 실질적 부채비율 91.4%..."사실상 OECD 평균치 웃돌아"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적 부채비율이 91.4%라고 주장. 박형수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의 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