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차례 추경에 나서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감원지부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으로 불리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CBDC) 공개 시험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 LTV·DSR 규제 완화...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 주거대출 혜택 확대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 DSR적용을 10%포인트가 추가 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은행들은 DSR 평균을 40%로 관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3월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 DSR적용을 10%포인트가
【 청년일보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5조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100조원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이 평균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조직인 'ESG 추진센터'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 '슈퍼추경' 15조 중 10조 빚내서 마련...국가채무 966조로 증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원)에 이어
【 청년일보 】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11조원 규모의 원·스위스프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에 맡긴 뒤 비상시에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금융위기 등을 대비하는 장치로 외화 자금을 급히 조달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전판(safety net)'으로 불린다. 한국은행은 1일 스위스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2026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100억 스위스프랑(11조 2천억원)이지만, 스와프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통화스왑의 목적이 기존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상을 통해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됐다. 한은은 "스위스는 6개 기축통화국(미국·유로 지역·영국·캐나다·스위스·일본) 중 하나"라며 "통화스와프 계약 갱신으로 금융위기 때 활용 가능한 외환 부문의 안전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은 1일 기준 총 1천962억 달러 상당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면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간표도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와의 공존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으로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문제 및 연착륙 방안을 3월 초 발표한다. ◆ 세계 중앙은행들 CBDC 준비 박차...가상화폐와 공존 가능성은? 각국은 주요은행들은 국가 간 외환 거래와 현금 사용량 감소에 대비하고 공공 소액결제 수단을 확보하고자 CBDC 발행을 추진 중. 한국은행은 올해 중으로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문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디지털 화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면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간표도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와의 공존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월 중 8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5조∼7조원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기관 해외투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경제 및 금융시장을 전망하고 투자 의견을 공유했다. ◆ 세계 중앙은행들 CBDC 준비 박차...가상화폐와 공존 가능성은? 각국은 주요은행들은 국가 간 외환 거래와 현금 사용량 감소에 대비하고 공공 소액결제 수단을 확보하고자 CBDC 발행을 추진 중. 한국은행은 올해 중으로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문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은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에
【 청년일보 】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26일 ‘올해 1월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MP(Model Portfolio)의 연수익률이 평균 10.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세계증시가 백신 접종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일임형 ISA 1년 수익률은 전년말(8.5%) 대비 2.45p 상승, 기간별로는 6개월 9.37%, 1년 10.95%, 2년 19.78%, 3년 12.44%, 누적 25.98% 수익률을 기록했다.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로는 대상 MP(총 206개) 중 약 98%에 해당하는 202개의 MP가 5%를 초과하는 수익률 기록 및 206개 MP 모두 플러스 수익률 기록했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에서는 메리츠증권이 35.66%로 1위를 차지했다. 각 MP중에서는 키움증권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누적수익률 102.61%로 전체 수익률 1위에 올랐다. 한편, 금년부터 시행된 가입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정부의 ISA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효과로 신탁형·일임형 ISA 가입자수는 전년말 대비 3만9000여명 증가한 197만9035명, 누적 가입금액은 4260억원 증가한 6조8290억원을 나타냈다.
【 청년일보 】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이하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CBDC 발행·유통이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 등은 투기 수요만 남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CBDC가 출시되더라도 가상화폐가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중으로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시험)에 들어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CBDC 설계와 기술면에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각국은 주요은행들은 국가 간 외환 거래와 현금 사용량 감소에 대비하고 공공 소액결제 수단을 확보하고자 CBDC 발행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문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이다.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올해부터 선전, 슝안(雄安), 쑤저우(蘇州),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통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돈줄을 조이지 않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24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약 1년 만에 1.4%를 넘어섰다. 다양한 분야로부터 새로운 경쟁자가 몰려들며 위기감이 고조한 카드업계가 결제산업 지위 수성에 고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소속 법인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된 설전이 벌어졌다. ◆ "코로나로 경기 불확실성 여전"...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섯 번 연속 동결이라고.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 다만 현재 기준금리(0.5%)만으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여섯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