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문제 및 연착륙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24일부터 금융분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은행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손충당금을 늘리면서 연간 순이익이 36.5% 감소했다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가상화폐 회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23일(현지시간) 1천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CEO) 잭 도시가 이끄는 모바일 결제 업체 스퀘어(Square)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더 늘렸다. ◆ 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연착륙 방안 내주 초 발표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한다고.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업협회장은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 청년일보 】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24일부터 금융분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데 정보 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자금 신청 등 각종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신용정보원은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금융분야를 연결하는 연계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금융사 9곳과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9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원은 "현재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문제 및 연착륙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연장 조치가 끝나면 어려운 기업이 곧바로 부실화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때 상환기간을 유예기간 이상으로 충분히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을 유지한다"며 "즉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차주가 당초 세운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종적인 상환 방법은 차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환 유예해주는 대출 규모가 총 여신의 0.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환 유예된
【 청년일보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자 각국 정책·감독 당국의 신경도 예민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정책 불확실성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제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작년 3월 개당 4천900달러대를 형성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엔 5만달러로 1,000% 이상 뛰었고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천100조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달러가 넘는 애플보다는 작지만 테슬라(약 6천850억달러)와 같은 멀찍이 뛰어넘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 화폐'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며 결제 수단이 될 수 없고, 극도로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상급 기관이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는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 청년일보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급등하는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향해 미국의 경제 수장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생명보험업계·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23일 보험 산업의 신뢰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펀드'가 지난해 말 만기 도래로 자동해산된 가운데 거액의 손해를 본 한국전력 이사회가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실패 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봉 상위 2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벌어들인 수입이 320억달러(약 35조3천280억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 전금법 빅브라더 논란 '심화'...이주열 "금융위, 정책기관 역할 이해 부족"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답변. 이어 "정책기관
【 청년일보 】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이어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결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해당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다. 이에 한은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배
【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하면서 두 은행의 제재 감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8월부터 '손안의 금융 비서'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 20% 과세..."주식과 차별" 비판도 제기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고.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
【 청년일보 】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8월부터 '내 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선 지금처럼 번거롭게 여러 개의 금융 관련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관련 모든 개인적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 청년일보 】 신한금융그룹은 22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뉴딜 정책인 '신한 N.E.O Project'의 2020년 대출 및 투자 목표를 100%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6월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신(新)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N.E.O Project를 발표하고 ▲ 新 성장산업 금융지원 ▲ 新 디지털금융 선도 ▲ 新 성장생태계 조성' 등 3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2020년 신한 N.E.O Project 추진 성과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혁신·뉴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출은 지난해 목표인15.4조원을 초과한 23.5조원을 공급하며 목표대비 153%를 실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작년 연말까지 5개년(2019~2023) 기준 총 공급 목표인 78조원 중 35조원을 지원하며 적정진도율인 40%를 초과한 44.9%의 누적진도율을 기록했다. 혁신 및 뉴딜 투자 분야에서도 전년도 목표 대비 대비 각각 132%(혁신 투자 목표 4천150억원·투자 실적 5천499억원), 109%(뉴딜 투자 목표 6천억원·투자 실적 6천56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