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가상화폐 옹호론자들과 3년 전 폭락 사태를 반면교사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금융위원회를 겨냥하고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하나은행의 결정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판매한 현지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했다가 2년 4개월째 450여억원이 묶인 교민 460여명의 대표자들과 변호사가 18일 한국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5만달러 찍은 비트코인에 "이번엔 다르다" VS "최악 거품"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년 전 폭락 사태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과 이번 랠리가 과거 급등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장세라며 추가 상승에 낙관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
【 청년일보 】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 비트코인 1개가 6천509만2천원에 거래됐다. 현재 국내 비트코인 최고가는 6천523만5천원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밤 자정을 기점으로 6천만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빗썸이나 코팍스, 코빗 등 다른 거래소에서도 일제히 개당 6천400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각 5만6천달러(약 6천182만원)대를 기록 중이다. 16일 밤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7일 5만1천달러대, 18일 5만2천달러대를 거쳐 다시 고점을 높였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이미 추가로 80% 넘게 상승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천100조원)의 벽을 처음 넘어섰다. 【 청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뜻을 모았다. 금 대체재로도 거론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대표적 실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카드 국내 승인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내수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소비가 쪼그라든 것으로 풀이된다. ◆ 한은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비판에...은성수 "지나친 과장" 반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비판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정면 반박.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 19일 HF에 따르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다. 만약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보다 낮을 경우에도 최저 금리인 1.2%가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한 중견기업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 정책금융기관도 전(全) 금융권과 함께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해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은 위원장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정책금융기관들은 그 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역량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확정될지 주목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천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등이다. NH투자에 대한 기관 제재는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
【 청년일보 】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과 자금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시장지배를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빅테크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별도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의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국의 규제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규제가 강하면 경쟁이 약화된다"면서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 환경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제언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용자예탁금에
【 청년일보 】 2차 재난지원금과 각종 복지 수당 등 정부의 집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분배 상황이 전년 동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전세계 부채액이 281조달러(약 31경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판매한 현지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했다가 2년 4개월째 450여억원이 묶인 교민 460여명의 대표자들과 변호사가 18일 한국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으로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정부지원에도 계층 간 양극화 '심화'...2분기 연속 소득 분배 악화 18일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집중 지원에도 지난해 4분기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59만6천원)은 13.2%, 2분위 가구 역시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분위(상위 20%) 가구(721만4천원)는 1.8% 증가.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가구원 수별
【 청년일보 】 앞으로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계획 제출 주기는 1년이다. 계획서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사업,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 기관’에는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