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전MCS가 한전 위탁 전력서비스 사업 종료로 운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전MCS·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5년부터 전기사용 검침업무가 스마트계량기를 통한 원격검침으로 완전 전환되면서 한전MCS의 위탁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MCS는 4천175명(정규직 3천741명, 비정규직 434명)의 직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부터 방문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AMI 사업(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는 2025년 이후 검침업무가 완전히 중단돼 방문검침 외 업무로 필요한 1천987명과 2025년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인원 700여 명을 제외한 1천480여 명의 유휴 인원이 발생할 예정이다. AMI는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정보를 제공한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유휴인력 활용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MCS는 한전의 대체사업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희망퇴직, 무급휴직
【청년일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 공기업이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이 정산하는 구조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최근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등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모자라는 비율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발전 6개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30년 7년간 REC 구매 비용 전망치는 총 33조2천304억원이다. 그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8조4천3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6조6천528억원) ▲동서발전(5조4천166억원) ▲중부발전(4조7천761억원) ▲서부발전
【 청년일보 】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사례는 매년 많아지고 있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해로 총 50건이었다. 이는 전체 전환사례의 2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34건(17.7%)으로, 이미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 형태별로는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이다. 전환사례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72개 시군구에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역도 기준 경기도(36곳), 경상남도(25곳), 충청남도(20곳)순이었고, 광역시는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이다.
【청년일보】 알뜰폰 시장이 1천5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알뜰폰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대세폰'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보보안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유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올해 1월에 발생한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 알뜰폰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최근에 저렴한 '가성비' 소비 방법으로 집중 조명되며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천494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9월에는 1천500만을 돌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 역시 폭증했다. 윤영찬 의원이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HUG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 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
【 청년일보 】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에서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가 넘는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명 의사가 571정을 셀프처방했고 ▲2019년에는 13명이 622정 ▲2020년 9명 530정 ▲2021년 7명 618명 ▲2022년에는 12명이 581.5정을 처방했다. 지난 5년간 셀프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 7종, 향정신성의약품 8종으로 약품별로 처방량을 살펴보면 마약은 ▲마이폴 320정 ▲코데인 20mg 403정 ▲히드로코돈 5/325 56정 ▲히드로모르폰 2mg 28정 ▲옥시코돈 IR 10mg 6정 ▲옥시코돈 IR 5mg 33정 ▲타진 SR 10/5mg 26정으로 총 872정이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은 ▲알프라졸람 0.25mg(향) 86.5정 ▲디아제팜 2mg(향) 72정 ▲로라제팜 0.5mg(향) 27정 ▲로라
【청년일보】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 등으로 호전됐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 폭이 심화돼 우리나라 산업재산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21억 6천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26억 1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억 5천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5억달러 가량 적자 폭을 줄인 상표 분야와 달리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는 9억 4천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격차가 점점 확연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대·중소기업간 무역수지 격차는 약 81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85억 9천6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이래 5년 동안 꾸준히 적자가 증가해 발전해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오히려 퇴보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하락은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조달원가 공시와 관련해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우리(감독당국)는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 (관련) 해결할 것들, 분기별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서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
【 청년일보 】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출자회사를 퇴직자 전관의 재취업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7% 미만으로 사실상 민간기업인 회사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행태는 갑질 또는 카르텔 형성 시도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총6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등 총 7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은 5개, 공사 중은 1개 법인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출자회사)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년간 소유·운영하는 BOT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대인 3개 법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법인은 0.6~7%대에 그치고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현재 업무에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내년 출마를 결정하셨나. 국감장이니 의견을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난 3월 시중은행을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해 받아들여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약층이나 소상공인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 피해 부분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3∼4월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횡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주담대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취약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여력에서 배려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