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을 빼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등 새로운 보이스 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엄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753억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지난해 경상흑자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룬 또 하나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고수익을 내걸고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2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끌어모은 사모펀드가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 ◆ "엄마 나 대신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5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출과 주식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으면서 작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문책 경고'에 이어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전년 대비 52.8% 급증하며 2조원 대를 돌파했다.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 코로나 여파에도 '사상 최대'...KB금융 작년 순익 3조4천552억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3조4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공시, 이는 2019년도(3조3천118억원)보다 4.3% 늘어난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이런 대출채권 증가와 푸르덴셜생명 계열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작년 말 기준 그룹 총자산(610조7천억원)도 2019년 말(518조5천억원)보다 17.8%(92조2천억원) 불었다고. KB금융그룹이 코로나19 타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했다. IP 금융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 대출·IP 투자 등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2019년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해 2조64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은 1조930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 7천89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 2천621억원 등이 기업에 공급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그동안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IP 담보대출 기업 1천608곳을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등급 이하) 대출이 74.4%(1천197개사)를 차지했다. 대출금리도 2%안팎로 평균 3~4%대인 중소기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일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에너지 믹스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저탄소화, 산업부문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본격 투자하고, 이 중 70%는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협의회를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용 안전망과 혁신인재 양성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 법원, 라임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 또한 이씨와 범행을 한 일당 10명에게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 다만 일당 중 1명은 무죄를 받았다고.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도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했다. 임원급으로 갈수록 높은 형량과 금액이 선고됐다. 다만 일당 중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주가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도 사라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에는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다. 실제 금감원장이 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재의 요구권을 삭제함으로써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주주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면서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권의 수용 가능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대립각을 세워온 터라 사실상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소지가 있다도 제기되는 만큼 경영진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제시한 20% 이하라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5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IBK기업은행 등의 경영성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주 배당 성향은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되는 만큼 경영 공시를 통해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의 수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해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주주 배당을 실시, 앞으로의 자본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부 논의가 가동된다.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실제 수입은 외형상으로 나타난 수출 증가분에 못 미치고 있다. ◆ 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분류...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나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사모펀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규제를 강화. 또한 투자자에게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
【 청년일보 】 사모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도 강화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에 연초부터 은행권이 강하게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다. 고소득에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공무원이라도 5천만원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곳을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2천4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부산은행 노동조합은 BNK금융지주 소속 직원의 돌연사와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이 맡았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직장인, 은행에서 5천만원 넘는 마이너스통장 뚫기 어려워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3일부터 '쏠(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아울러 신한은행은 3일 이전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본부 심사를 거쳤던 부분을 3일부터 40%만 초과해도 본부 심사 대상으로 확대. 앞서 지난달 29일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