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가입한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내달 재개된다. 분쟁 조정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이 거론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을 감안해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정부가 올해 50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이후 급락세를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개당 3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두고 난항이 예상됐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장기간의 협의 끝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특히 달러화 개인 예금 규모가 무려 7억3천만달러 늘었다고 발표했다. ◆ "올해 정책금융에 500조 푼다"...정부, 소상공인·중기에 집중지원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산업
【 청년일보 】 '한국판뉴딜(이하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여당 인사들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K뉴딜 사업 투자돼야 한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이후 급락세를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개당 3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12월 확대한 통화정책 완화조처를 지속하기로 기준금리를 0%로 동결과 함께 채권 매입규모도 그대로 유지한다. 연초 은행들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축소하거나 마이너스통장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등 신용대출을 조이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부동산 자금을 K뉴딜로"...與, 금융지주 회장단 회동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여당 인사들은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유동성이 K뉴딜로 흘러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리스크
【 청년일보 】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이후 급락세를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개당 3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8일 4만2천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오전(한국시간) 11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가 붕괴돼 2만9천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최고가와 비교하면 10여일 만에 30%가량 가격이 추락한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2월 사상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선 뒤 올해 1월 4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숨 고르기에 접어든 가운데 옐런 지명자가 이달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발언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테러리스트의 가상화폐 사용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시키고 돈세탁이 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CNBC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용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약 1경원의 자산을 다루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이 자사 펀드에 비트코인 선물을 투자적격 대상에 포함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 성장률(trend growth)이 생산성 하락과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부산지역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야"...적용방식에는 '고심' 금융위원회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금융위는 대표적으로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했는데, 만약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방식. 다만 이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에서 금융당
【 청년일보 】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두고 난항이 예상됐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장기간의 협의 끝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올해 50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사교육 시장도 빗겨가지 않았다. 지난해 학원가의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법정 디지털 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 위기 속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디지털 화폐를 채택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KB국민은행노사, 특별보로금 200% 지급 등 임단협 타결 KB국민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 돌입해 장장 14시간이라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주요 쟁점에 합의. 먼저 국민은행 노사는 특별보로금 200%를 지급하는 조건을 유지하되 현금 150만원, 미등록 시간외 수당을 2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 L0직군의 경력 인정과
【 청년일보 】 불법 사채의 평균 연 이자율이 무려 401%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일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천16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연락한 사례 1천690건과 사법기관이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3천470건을 모아 대출 금액과 거래 기간, 금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먼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천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 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사채 피해 458건(대출금액 6억9천755만원)의 금리를 재조정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서 갚은 대출 28건은 초과 이자 4천438만원을 업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미 당국이 통화 시장에 개입해 '달러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투자자문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 점수(CIS)를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과 함께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했다. ◆ "월세 내듯 40년 내면 우리집"...정부, 초장기 주담대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언급. 이는 해가 지날수록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 초장기 모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4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에서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패니거초글로우 전략가 등은 지난 15일자 투자자 메모에서 비트코인 선물 수요와 세계 최대 가상화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흐름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단서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어 만약 비트코인이 4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추세를 쫓는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이 일어나면서 가격조정 분위기가 퍼지고 모멘텀은 자연스럽게 3월말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부터 급등세를 타온 비트코인은 이달 8일 4만2천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18일 현재 3만5천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작년 11월말 2만달러선 돌파를 앞둔 상황과 비슷하다며 당시 기관투자자 자금이 그레이스케일로 유입된 덕분에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산운용사인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자사 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더 나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내놓거나 규제변화로 투자심리가 변한다면
【 청년일보 】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희망퇴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 4곳에서만 약 1천700명의 은행원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4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으며, 늘어난 개인의 달러 예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특히 달러화 개인 예금 규모가 무려 7억3천만달러 늘었다고 발표했다. 케이뱅크는 신임 은행장으로 대주주였던 KT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인 서호성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이 내정했다. ◆ 주요은행 희망퇴직 1700명...은행권 감원 한파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이미 떠났거나 이달 안에 떠날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조사. 주요 은행들은 이번 희망퇴직 조건으로 최대 3년치 임금에 학자금, 전직지원금 등 작년보다 후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서도 퇴직을 선택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