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빚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정부부채가 1천조 원에 육박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13일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 유지하기로 했다. ◆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은행권, 금리 최대 2%p 인하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했다고. 먼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18일 접수분부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증시 호황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함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조이기' 조짐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천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133조6천481억원)과 비교해 10영업일 만에 1조8천80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새해 들어 은행들이 강력하게 조이던 대출의 고삐를 놓으면서 시작됐다. 작년 12월 은행들이 대출총량규제로 중단됐던 대출 풀리면서 그간 막혔던 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최근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신용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연초부터 진행된 대출 급증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은행권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관리를 재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난 15일 빚투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은행들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다시 시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은 선제적 조치로 1
【 청년일보 】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빚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정부부채가 1천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큰 특징 없이 달러 매수·매도 세력이 균형을 맞추는 모습으로 전날 종가보다 1.4원 오른 달러당 1,099.4원에 장을 마쳤다. ◆ 가계·기업 은행빚·정부부채 1천조원 육박..."중·장기적 출구전략 필요" 가계와 기업의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을 보임에 따라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규모가 모두 1천조원에 육박했기 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져야했고,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해 가계 빚은 상상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열린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기준금리 1.25%→0.75%)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5월 28일에는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 내렸다. 다만 금리인하 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장기화 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는 '동결'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은행권, 금리 최대 2%p 인하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했다고. 먼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고. 아울러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
【 청년일보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은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포함)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작년 말 잔액은 각각 721조9천억원, 266조원으로 1년 사이 68조3천억원, 32조4천억원씩 증가했다. 증가 폭은 각각 2015년(70조3천억원) 이후,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윤옥자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난데다, 각종 생활자금 수요와 공모주 청약대금 등 주식 매수 자금 수요도 복합적으로 작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은
【 청년일보 】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K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자사 사이트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K기업 대표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K기업의 코인은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2심에서 A씨가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를 회사가 아닌 부친의 계정으로 받은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K기업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높였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가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시중은행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디지털 분야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 ◆ 中 앤트그룹에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불허’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 금융위는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및 형사처벌 이력을 묻는 사실 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대주주인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못해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가 한 차례 허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던 기업들과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 등 신규 신청 기업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대주주가 외국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앤트그룹이 현재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윈이 지난해 10월 말 공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지나
【 청년일보 】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4만2천달러를 바라보던 비트코인 가격이 12일 3만달러 선까지 급락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던 만큼 이번 하락세는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일 오전 1시 기준 3만305달러까지 하락하며 3만달러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같은 날 오후 5시 현재 3만4천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가총액(약 26조원)을 보유한 ‘테더(Tether)’의 시장 조작 이슈에 주목했다. 테더사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테더(이하 USDT)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1USDT=1달러' 가격을 유지한다. 따라서 USDT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다. 뉴욕 검찰청(NYAG)은 유에스디테더(이하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가 예치금을 보유하지 않고 USDT 발행을 임의로 통제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조사를 통해 테더의 시장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