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보험(이하 흥국화재)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벌여온 논쟁에서 흥국화재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7년 12월 말 흥국화재가 계열사인 흥국생명과의 퇴직연금 계약 추진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면서 충돌한 바 있다. 흥국화재는 긴 법률 공방전에서 이겨 과태료 부과 제재처분이 취소되면서 한숨 돌렸으나, 흥국화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확신하던 공정위는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12일 공정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정기공시이행여부 점검 과정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에 동그룹 계열의 흥국생명과 체결한 52억 9100만원의 퇴직연금 계약이 의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한 이듬해 1월 10일에 공시하는 등 늑장 공시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흥국화재가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관련법규(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듬해인 2018년 6월부터 흥국화재에
【청년일보】KEB하나은행 등 국내 일부 시중은행들이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환차익’이란 기대심리에 초점을 맞춰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주력 판매해온 달러종신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최근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화보험을 판매 중인 일부 보험회사 감사들을 불러 불완전판매 여부와 교육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자체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A 보험사 한 임원은 “최근 금감원에서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 감사를 불러 외화보험 판매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이에 관련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는데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이행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60세 이상에 보험료 1000불 이상인 고령인 가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들이 보험료를 외화로 납입하고 추후 외화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만큼 향후 환차손이
【청년일보】국내 1위 골판지 회사인 태림포장을 인수한 제조회사 세아상역이 이달 인수자금 납입을 앞두고 하청업체들과의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 인수과정에서의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골판지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태림포장 시절 경영진들이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각종 갑질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하청업체들은 태림포장을 인수키로 한 세아상역에 과거 태림포장이 삭감 또는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최대 골판지 회사를 인수해 '제2의 창업'을 앞두고 있는 세아상역에 향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아상역, 국내 최대 골판지회사 태림포장 전격 인수...관련업계, 인수금액은 약 7000억원 초중반 추정 4일 골판지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의류 제조회사인 세아상역은 지난 10월 15일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한 태림포장·태림페이퍼·태림판지 지분 전량에 대한 정식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분 전량 매입에 따른 최종 인수금액은 7000억원 초중반 선으로 추정된다. 당초 태림포장 인수전
【청년일보】미국계 생명보험사인 처브라이프생명의 신임 사장에 AIG손해보험의 알버드 김(한국명 김형석) 영업총괄 부사장이 내정됐다. 김 신임사장 내정자는 최근 퇴임 의사를 밝힌 상태로, 이르면 내달 초 처브라이프생명 신임 사장으로 출근해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의 연임 여부가 최악의 실적 행보를 보이는 보험업계 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처브라이프생명이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례가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처브라이프는 이영호 현 대표이사 사장의 후임에 AIG손해보험의 알버트 김 영업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버트 김 부사장이 타사 대표이사로 이동하게 됐다고 밝혔고, 직원들과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면서 “처브라이프생명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사내 공지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힌 이영호 사장의 경우 여럿이유로 임기를 끌고 오다가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 알버트 김 신임사장 내정자는 지난 2006년 AIG손해보험과 인연을 맺은 후 13년간 영업담당을 총괄해왔다. 특히 AIG손
【청년일보】삼성전자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의 '도 넘은'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면서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물품 생산을 지시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물량 확대를 이유로 설비 투자를 요구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경영위기를 야기, 일부 기업체들은 폐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이념의 주요 키워드로 협력사들과의 ‘상생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정작 삼성전자로부터 하청업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1차 밴더업체들은 뒷전에서 2~3차 밴더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 및 법조계 등에서는 대기업들의 갑질행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시민단체 등 여론의 적극적 감시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견기업들의 만연된 갑질 행태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2년 9월 설립돼 인천에 기반을 두고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리모컨을 제조해온 영세업체 나누리(주)는 원청업체인 삼진전자의 극심한 갑질로 결국 폐업했다. 삼진전자는 지난 1976년 설립, 삼성전자의 1차 밴더업체로서
【청년일보】지난 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재판장에 선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한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전무죄의 사례가 또 한번 재확인된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정에 선 조 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불구 그 이면에서는 효성그룹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투쟁에 나선 하청업체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효성중공업의 극심한 갑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하청업체들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가 효성측으로부터 공사 진헹에 따른 기성금(공사대금)을 떼이고 일방적으로 게약해지 당했다는게 공통된 주장이다. 더구나 효성중공업은 특정 공사장 1곳에서만 하청업체들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효성, 1차 하청업체 도산하자 공동하청업체 압박...공사 진행 후 강제해지에 대금
【청년일보】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양측간 갈등을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사 발주처이자,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
【청년일보】“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추가로 받아드립니다.” 최근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더 받아주거나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민원을 의뢰 받아 처리해주는 일명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보험업계 내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이윤 추구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험소비자들로부터 민원 의뢰에 따른 착수비와 환급금 추가수령 등 민원이 성공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 등을 챙기고 있어서다. 법조계 등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조만간 이들 대행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회의를 갖고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 환급금 등을추가로 받아주겠다며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을 챙기는 등S&C코퍼레이션과 바른보험리펀드 등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중순께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의 행태와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면서 “변협 역시 이들 대행업체들이 변호사법 위
【 청년일보=박광원 / 김양규 기자 】최근 코스닥에 신규 상장, 주식시장에 입성하며 외형을 확대하고 나선 화장품용기 전문 제조업체인 펌텍코리아의 ‘도 넘는’ 횡포와 갑질 행태가 관련업계로부터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생산,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 미지급은 물론 제품 생산단가를 낮춰 지급하고 거래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펌텍코리아는 최근 하청업체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펌텍코리아 경영진들은 모 하청업체와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회사는)돈 많다. 대형로펌에 의뢰한 상태다” 등 상대를 무시, 비하하는 듯한 비윤리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하청업체가 펌텍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제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또 다른 일부 하청업체들이 동요, 펌텍코리아의 갑질 행태를 비난하며 집단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세간의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품 생산단가 일방책정에 대금 지급도 거절...‘갑질 논란’에 휩싸인 펌텍코리아 5일 법조계
[청년일보]이달 초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의식 강화 등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나선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과거 행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이 불과 5년 전인 2014년 중순 신설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른바 ‘먹튀(?)’ 행적이 보험권을 중심으로 금융권내 알음알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당시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당시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규제로 법인설립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법인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많은 직원들과 투자자들을 배신한 행태로, 무책임한 처사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권내 그의 행적 중 오명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22일 보험권 등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JB금융지주는 김기홍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경영전략 및 비전을 소개했다. 이날 김기홍 회장은 해외진출 강화방안을 비롯해 내실경영 및 책임의식 강화에 대한 경영철학을 피력했다. 특히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김회장을 비롯해 권재중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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