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검찰의 공소장이 허술한 창작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9일 검찰 기소와 관련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총선 기간 중 선거사무실을 응원차 방문한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과 김봉현을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은 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소설에 불과하다. 당시 저는 해당 부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봉현은 세 차례나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거짓 진술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며 "그런 그가 다시 진술을 바꿨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주
【 청년일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더 글로리'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 청년일보 】국회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바 있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관련 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한다. 교육위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관계기관과 학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이후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
【 청년일보 】지난해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기억상실 등의 효과로 범죄 사용 우려가 큰 신종마약류의 적발 금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일컫는 말로, MDMA(일명 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원 규모로 2021년(38억원)보다 187% 급증했다. 적발 중량은 267㎏으로 87%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신종마약 가운데 합성 대마가 91㎏(60억원) 적발돼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은 499%, 금액은 624% 각각 늘었다. MDMA는 25㎏(19억원),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각각 중량 기준 211%, 277%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이들 약물은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도취감·기억상실 등의 효과가 있어 범죄 사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MDMA는 소위 '클럽용 마약', 케타민은 성범죄용 등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가 2021년 103ｇ에서 지난해 347ｇ으로, 케타민이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개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개표가 무효표 판정이 어려운 표가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날 2표가 '가'인지 '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
【 청년일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탈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시린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후보자가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UG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같은 '부적절한 만남'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장 내정설 보도가 나온 적은 있어도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 지시를 내린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5명의 사장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좁히게 된다. 이에 앞서 박동영 전 부사장은 이달 8일 이병훈 HUG 부사장을 만나고, 9일에는 기획조정실장, 인사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사 절차 중이고 경쟁자들과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인사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과 기조실장을 이틀에 걸쳐 만났다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미래 통신 시장에서 6G 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술패권 주도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입법 등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자리했다.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당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네트워크 분야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G 통신기술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해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하겠다며 전기·가스요금 등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조정 수준과 시기 검토 발언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상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시기를 조정한다는 뜻으로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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