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웨바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웨바나는 웹과 세미나를 결합한 단어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송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바나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파업은 노조원의 집단 행위인데도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 청년일보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관된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법안 동참을 촉구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의원 총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의원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무죄 판결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청년위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상여금 50억원이 과하다면서도, 아버지와의 생계 독립을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 수사로 이러한 상황
【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38개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라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청년일보】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하고,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고객이 신청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해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류 누락, 서식 오기 등을 사유로 2020년 7천845건의 신청 중 364건, 2021년 6천155건 중 326건, 2022년에는 5천558건 중 1천375건을 반려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해는 4건 중 1건이 반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즉시 개인정보 열람을 승인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SKT와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
【 청년일보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보다는 혼잡 시간대 승차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소득별로 요금 차등 부과 방안이 사회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 승차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구에서도 하는 제도 중 하나"라며 수혜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60대 초반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고소득 노인에게만 요금을 내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자 노인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만 65세부터 무임승차하는 것은 꽤 오래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여론화해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령별로, 탑승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가 무슨 원안을 가지고 검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대장동 7886억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 5천만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며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돼
【 청년일보 】검찰이 16일 헌정사상 최초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의 힘 출신인)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처음부터 수익 배분의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김건희 방탄'을 자처하는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 청년일보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두고, 북한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제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한판 세게 붙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15일 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 징계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3·8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태 의원이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13일 제주를 방문한 태 의원은 4·3사건을 두고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언급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에 맞서 태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맞섰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전날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라며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분은 ‘제주 4·3사건을 김일성이?’, '3.1 운동도 김일성이 했다고 주장할거냐'는 식으로 나의 주장을 호도했다"고 혀를 찼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 진상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대학생위)가 출범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학생위는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20대의 새로운 표준, DPU(Democratic Party University)'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 내 달라진 대학생·청년정치의 위상을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사는 청년들에게, 급속 성장의 시기에 많은 걸 누려온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20~30년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중요한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매니페스토 선언과 함께 성대한 오프닝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2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석해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토크콘서트를 함께했다. 양 위원장은 "새로운 청년정치 브랜딩을 통해 1020 세대의 정치권 유입 문턱을 낮추겠다"며 "20대 남녀 모두에게 지지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대식을 통해 민주당 대학생
【청년일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와 달리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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