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주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명단 공개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는 길이 열
【 청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합위기 시대를 맞아 국회의 신뢰 회복과 함께 안보와 기후, 인구 위기에 맞서 국운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등에 따른 국민의 신뢰 저하와 회복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다"며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의 내로남불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다"며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 정부 시책을 비판하고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5대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 대표는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다"며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다"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
【 청년일보 】지난 해 재난 등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이에 따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주변상권은 참사 직후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인건비 등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에도 상인들은 제대로 된 하소연도 못하는 등 또 다른 재난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기부를 위시한 정부,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자 해도 태풍이나 홍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달리,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상인들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공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 이태원 상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승재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
【 청년일보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중점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올해를 글로벌 창업대국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을 지향하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올해를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등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딥테크(Deep Tech·고기술 기반 기업)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하고 벤처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혁신자본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중동·EU(유럽연합)와 공동으로 글로벌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등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등 미래 디지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무명의 수출 용사'인 간접 수출 기업의 수출 기업화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
【 청년일보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 의장이 국회를 방문 양국 간 무역과 혁신연구 등 양자협력을 다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 의장을 비롯한 방한단을 만나 무역과 혁신연구 등 양자협력과 녹색전환 및 산업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자리에는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위원, 국민의힘 노용호 위원이 참석했다 . 윤 위원장은 "2006년 한-EFTA(에프타) FTA 발효 후 지난 16 년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선·해운을 넘어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등으로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덴마크 에너지청 부청장과 주한덴마크대사 면담을 통해 국내 투자 및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며 "올해 초 덴마크 풍력기업이 3억 달러 투자를 신고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노르웨이 기업의 국내 투자 및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의장은 "노르웨이에게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다"며 "가장 큰 경
【 청년일보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과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모두 2배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해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여부와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79명이 찬성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 청년일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주일 만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3일까지 1주일간 총 40 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9조3천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건수는 3만9천919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이 전체의 30.6%(1만2천210건)로 3조413억원 규모였고, 기존대출 상환이 61.7%(2만4천642건), 5조5천131억원, 임차보증금 상환 목적이 7.7%(3천64건), 7천605억원 규모였다.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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