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에서 SUV 차량이 차량진입차단봉을 추돌한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내리막길을 달리던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차량진입차단봉을 추돌하고 전도됐다. 차량이 전도되면서 갇힌 운전자 A(50대)씨는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A씨는 119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밀양 산불이 발생 72시간여 만에 잡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축구장 1000개 이상인 산림 763㏊가 불탔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산불은 극심한 가뭄에 강한 바람, 소나무 등 침엽수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등과 함께 부족한 임도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음식점에 남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대형서점서 수백만원 절도했어도 침입죄 성립 안돼"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 청년일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시위 중이던 노조원이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이하 노조) 소속 조합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집회 관련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화물차주 130여 명은 전날부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파업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공장에서는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약 70%를 만들어낸다. 파업으로 인해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주류 출고량이 평소의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물류 운송난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운송방해·시설점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물류거점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업소 120여 곳의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한 식당은 대부분 수원과 성남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일주일에 걸쳐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역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맞는지, 맞는다면 사용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으로는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씨, 그리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총무과 5급 배모 씨 등이 거론된다. 경찰이 김씨에게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전 지사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
【 청년일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송치하면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여러 붕괴사고의 원인이 본사의 부실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부족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핵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정씨의 횡령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4억2천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달 31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2일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정보 소유자·메신저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술에 취해 광역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이날 0시 2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차량 내에 있는 비상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단행.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
【 청년일보 】경남 밀양 부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산림ㆍ소방당국은 1일 오전 경남 밀양 부북면 산불 진화작업을 재개한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헬기 57대, 진화대원 1천625명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43% 수준이다. 산불 영향구역은 298ha로 추정됐다. 산불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번지 일대 화산 중턱에서 발생한 뒤 강한 바람을 타고 능선을 따라 번졌다. 산림청은 '산불 3단계'를,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인근 4개 광역시·도의 소방인력·자원을 밀양 지역에 투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녕 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농협에 근무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처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목사 아내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前 대표…항소심서 징역 9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
【 청년일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 공개를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은미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청구 이유가 타당·부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청구를 한 주주가 아니라 청구를 받은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주주인 원고는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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