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며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원 학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의의를 규정하고 인증제의 한계를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과 촉진 제도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며 촉진을 위
【 청년일보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상황이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내달 2)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
【 청년일보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 청년일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문위는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 청년일보 】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빈 음료수병이나 와인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취지지만, 보증금 반환 퇴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의 순이었다. 보증금
【 청년일보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생존 능력 향상을 취지로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설 연휴 직후 국회에서 발의된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이후 인도네시아를 찾아 이들 나라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의회 외교를 펼쳤다.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동행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호찌민 등 한·베트남 협력 거점 도시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LG 등 한국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의장은 팜 민 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현지 법인·지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조속한 인가를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장은 니켈 부존량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 채굴 및 정·제련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최적의 공급망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순방에서 김 의장은 양국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협의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에 퇴역함 양도 사업에 속도를
【 청년일보 】명절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주시 태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총 188건이었다. 그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82건(43.6%)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35명이었다. 과속(28건)과 졸음(25건)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운전자 기타(20건)·안전거리 미확보(15건)·차량 기타(3건)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안선(16건), 영동선(15건), 중부선(14건), 호남선·중부내륙선(13건), 남해선·광주대구선(12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홍 의원은 "정체가 지속되는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에서 발생한 사고 중 약 43.6%가 주시 태만 사고"라며 "명절에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 창문을 열고 공기 환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 청년일보 】부모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성원의 계층간 이동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다리 기능' 상실로 이를 보완할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 배경 영향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역할 상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잡고 지수가 100보다 커지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2 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산출한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177.7로 10년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더욱 벌어졌다는 의미다.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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