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산업부와 교육부, 통일부 등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관들은 사무실 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전 정부 초기 이뤄진 발전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인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장관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지난 4월부터는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택배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조사와 노사문제 부당 개입 등을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찰이 울산에서 공동합의문을 무시한 채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대리점 횡포에 맞서 투쟁을 하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면서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 울산 지부장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영화 아저씨, 드라마 '마녀보감' 등에 출연했던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택배노조 "경찰 대응, 도를 넘었다" 규탄 기자회견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경찰의 과도한 노사 문제 개입을 규탄하며 오는 23일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택배노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이 전 지사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3번째 강제수사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공직 임명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에 대해선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 FC·두산건설 압수수색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한 이른바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성남 FC와 두산건설 압수수색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핵심 수사 대상인 성남 FC는 물론 후원 기업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수사 속도 분위
【 청년일보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에듀윌이 인터넷언론 운영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H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인정, 지난 7일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인터넷언론사 H신문 편집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의혹제기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며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악성기사를 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에듀윌이 협박에 응하지 않자 약 한 달 후 비방 목적의 악의적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H사는 백모 기자와 최모 편집국장의 사용자로서 에듀윌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끼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폐업 상태인 언론사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점, 피고가 홈페이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토대로 H사가 H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기업들은 부정기사 보도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다기오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서 수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루나·테라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간 인터넷방송 BJ A씨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2일 권도형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 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靑 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 받아.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9일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이후 아기를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절반 줄었다. 아울러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저녁 8시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30대 양부 징역 22년 법원은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경기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30대 양부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 씨에게 1심과 같
【 청년일보 】서울시가 체납 세액을 사유로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행정법상 행정처분, 또는 소송법상 소송(절차)상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부인 이씨와 두 자녀 등 가족은 "압류된 미술품은 순전히 우리 것이며, 최 전 회장과 공동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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