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급성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성장세 둔화와 관련 'K-OTT 글로벌 연합 플랫폼'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내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자율등급제와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기업을 묶은 연합 플랫폼을 만들어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은 글로벌 진출을 통한 가입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김동호 스튜디오S 경영사업국장은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은 소액 프로그램 제작지원 중심에서 플랫폼 육성 지원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OTT 업체들의 통합과 대형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토종 OTT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력을 가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대선 기간 원내대표를 맡아 이기는 리더십을 통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며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가는 데에 적임자"라며 "윤 대통령과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는 점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우리 당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분열되면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태로 인해 당이 난파선이 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며 "탈당·창당·복당 등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도 흔들림 없이 당의 뿌리를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여러 세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내 통합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며 "일체 불협화음 없이 '포용과 덧셈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
【 청년일보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종사자 확보 문제가 복지정책 관련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6일 열렸다. 고시제51조 근무 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정책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근무인원 수 계산 방식과 장기요양시설 수가에 대해 쟁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초과 근무 시간의 보충성 등과 관련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근무 시간 합계가 기준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근무 시간이 부족한 직원으로 인해 감액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고충과 의견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제언을 경청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나선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환노위 소위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금주 내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
【 청년일보 】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세
【 청년일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
【 청년일보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 청년일보 】 법인세율 인하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예산안에 막판 합의했다. 앞서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극소수 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 15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 막판까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 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출범한 지약 한 달만에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10·29 참사 발생일 기준으로 53일 만에 특위 현장조사가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향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 위원들은 곧장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1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