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접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개문발차'한 국정조사 특위는 21일 시작하는 첫 현장조사 일정부터는 여야 위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활동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주 원내대표에게 특위 사퇴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을 위임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들의 애끓는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유가족과의 지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회견에서 "유가족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의
【 청년일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가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표류하는 형세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불참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장 설비 안전 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장과 간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등을 이 사장에게 물을 계획이었지만, 이 사장은 지난 10월 5일과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이 대표 측은 해외출장 등 업무상 이유를 들어 두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증인 명단과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채택했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 포함 총 44명이다.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
【 청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해외 자본 등의 유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
【 청년일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하며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 의원께서 '검찰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많이 억울하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치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료 의원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 청년일보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해당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김진표 의장이 이날 오후에 개회를 예고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는 협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전날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강 대 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다.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
【 청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