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전(前) 정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쟁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
【 청년일보 】국회에서 OTT시대 새로운 한류 중흥기를 맞고 있는 K콘텐츠 사업 관련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고 한류 중흥기 K콘텐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미디어 생태계를 조망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정책 현황과 함께 세제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도 개선과 관련 "정보지원에서 간접지원이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자체제작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에 대한 투자 경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함께 투자 손실 발생 시 부분손실보전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세미나 제안 사항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다함께' 출범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출범 소식을 전하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간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가에서 격돌을 예상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아울러 '탈북어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에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6일 민주당, 9월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19일(정치), 9월20일(외교·통일·안보), 9월21일(경제), 9월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나흘 동안 열린다. 대정부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씩이다. 1인당 13분씩 총 11명이 실시한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 청년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3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3기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을 전국대중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강력한 대안,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을 소회하며 "우리가 가진 대안을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 70여일간의 오랜시간의 고민 끝에 내린 제 답은 결국 초심"이라며 "우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께 전해드리고 싶은 단 한 문장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탄핵대상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으로 지연되고 과감하지 못한 개혁을 제기하며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은 감염병 관련 국제 공조에 있어 한국이 더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고 추켜세우며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해 기본적인 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2500만명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라며 "그렇지만 글로벌 보건 파트너들이 선도적인 창의성과 관대함을 발휘해 상황 악화를 최소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전문성, 글로벌 바이오 제조 인력 등 한국은
【 청년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한국을 방문 국회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 국제공조'를 주제로 한 연설에 앞서 의장 접견실에 들러 환담했다. 자리에는 국회 측 인사로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6월 28일 재단의 글로벌 헬스 부문 회장인 트레버 먼델을 만났을 때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연설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다"고 했다. 김 의장은 환담에 함께한 재단 관계자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두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보건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과 관련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과 관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 당정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라 지목하고,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선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에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그는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몇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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