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지난 12일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국제 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워터쉐드 모멘트(Watershed moment·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 사회와의
【 청년일보 】내년부터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천억원)는 의무지출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지만,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018년(50.6%), 2019년(51.0%)을 제외하고는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그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당일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부대 간부 및 병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고 격려했고, 해당 부대 대대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부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지 셰프로 활동하다가 서른 살에 입대한 A 병장, 제주도가 고향인 B 일병 등 장병 한명 한명의 사연을 들으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 같이 복무한 이 시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인재이며, 여러분이 잘되는 게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나랏일을 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장병 5명의 부모님들과 즉석에서 영상통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위를 앞두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건희 여사와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라며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약자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
【 청년일보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제보로 시작된 감사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위원장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불식했다. 감사원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임에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에서 권익위 감사를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공개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해온 감사원은 지난 7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재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7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
【 청년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 원 늘어난 74조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 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 명) 지원에 2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만8천 가구
【 청년일보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조사(9∼15일) 및 중앙합동조사(16∼22일)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도입돼 지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6천여개의 원스톱 진료 기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진료 여건에 대해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천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연휴 기간)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병상은 총 4천개 이상 확보 중이며, 추석 당일에도 2천300개 이상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가 실제 야간운영을 하는지 일일 점검하고, 24시간 의료 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 안내센터도 225개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자리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낙점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자로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장경상 정무2비서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통상 정무1비서관은 국회 관련 업무를, 정무2비서관은 전략기획 업무를 각각 맡는다. 보수 시민단체 출신인 전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당 대변인을 지냈다. 홍준표 대표 시절 장제원 의원이 수석대변인일 때 대변인으로서 합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김정희 농해수비서관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내 세 번째 여성 비서관이 된다. 장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온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로도 알려졌다. 전 비서관과 장 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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