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애국선열 17위의 합동봉송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과 국민을 위한 무명의 헌신에 대한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애국선열 17위의 합동봉송식 추모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갔던 영웅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있게 예우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역에 안장됐던 선열 17위를 국립묘지로 봉송하는 것으로, 임시 안치된 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주빈으로 참석해 충열대·묘소에 참배한 데 이어 봉송식에서 광복군 선열 17위에 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 묘소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중국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전사하거나 옥중 순국하신 1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 주민대피 등 선제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린 지시사항과 관련 이같이 전파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민 대피소 방역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대피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생겼는데, 밀집된 시설이다 보니 방역에 취약할 것"이라면서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로 전파를 최대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는데 대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부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면서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금요일마다 주재하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와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결합해 진행됐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검사·처방·진료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24시간 비대면 진료 센터 등에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9천900곳
【 청년일보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
【 청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크게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신산업 지원 과제로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신개발,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등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복구
【청년일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현준 사장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까지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달아 유감을 표
【 청년일보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 사안이라며 조속한 침수 피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집중호우 사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도 직접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시작된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상황 점검,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침수 대책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직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용산 청사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대기하던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전 8시 40분께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황급히 차에 오르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목격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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