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과 관련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
【 청년일보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소급적용 문제 등에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저녁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차 추경안을 다룰 본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후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 끝내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로,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원이 공작,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로 전직 원장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 김 후보자는 "과거에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한 것에 대한 개혁의 조치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이 지난 몇 년간 특히 국제정세에 관해 보다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송석준 의원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놀이터'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청년놀이터’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청년 창업가 DREAM 발대식에 참석해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청년놀이터’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지난 3월 개소식을 열었다.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청년들이 4월부터 입주하여 창업 활동 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업 멘토링, 홍보·마케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조한 실적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418건 중 60.5%(253건)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작년 8월 74.8%에서 9월 71.0%로 꺾인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64.9%, 51.2%, 39.6%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1월 39.7%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0.7%, 3월 44.4%에 이어 4월에 60.5%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작년 10월(64.9%)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요인, 투기수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협력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
【 청년일보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오후 6시로 늦췄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간이 오후 6시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지 자율투표로 할지 등을 논의 중으로, 인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낙마 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의장께 본회의 2시간 연기를 요청드렸다"며 "의총에서 깊고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총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인준 협조를 구하는 친전을 보내 막판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각 부처 일정으로 오전 또는 오후 중 이석했다가 저녁 징의에 재참석한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한 쟁점 사항을 협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지방이전 재원을 포함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어제 추경안에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해 발표했다고 공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역공해 양당 간 충돌이 벌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위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시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물릴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 의원은 징후는 포착했고, 준비는 완료단계라고 언급했다. 다만 발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종류와 관련해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오는 20∼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어떤 도발도 대응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도발 여하나 수위에 따라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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