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 회복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디지털 전환과 20∼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7천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금융위기 상황의 재발에 따른 민생 어려움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분들과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 5월 13일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 거시 상황 전개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성 확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 공고화를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했다. 이는 재정기조 전환을 기반으로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 청년일보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지하 저류시설에 2천2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하 저류시설과 지하 방수로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3일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지하 저류시설, 서울 도림천과 대방천의 물을 한강으로 신속히 빼내는 지하 방수로 등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침수와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건설될 대심도 저류시설(빗물터널)에 국비를 투입한다. 이들 시설은 비가 하수관로 처리용량을 넘어설 만큼 내렸을 때 빗물을 잠시 저장하는 대형 관이다. 광화문 저류시설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까지 3.2㎞를 'ㄴ'자로 이으며 강남역 저류시설은 강남역과 한강 3.1㎞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사업비는 각각 2천500억원과 3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저류시설이 마련되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는 각각 시간당 100㎜와 시간당 110㎜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림천과 대방천 지하 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한다. 각각 보라매공원과 장승배기역에서 샛강까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실전같은 연습이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천원 이상 3천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천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각각 확대된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만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9만7천명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
【 청년일보 】 지난해 안전성에 미흡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리콜 조처된 품목은 완구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다음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일반조명기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구 등이었다. 더욱이 완구의 경우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해 5천516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발적 리콜을 포함 296건의 리콜 처분을 내렸다. 국표원은 매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 명령·권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완구가 17.2%인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구 다음으로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입는 옷이나 신발·가방·이불 등의 아동용 섬유제품이 33건으로 2번째로 많이 리콜됐으며, 일반조명기구(20건), 어린이용 가죽제품(18건), 가구(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옷·기저귀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15건), 학용품(14건), 어린이용 안경테(9건), 유아용·아동용을 제외한 가정용 섬유제품(8건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낮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7일 ‘정부 출범 100일, 중견기업계 의견'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견련은 “민간 주도 성장의 확고한 기치 아래 이뤄진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등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명확한 인식과 조치의 과감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까지 상향키로 하는 등 조치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비판과 논란을 해소해 보다 원활한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정책 일반에 걸친 미진한 개혁의 속도감을 높여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강고한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약 15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나머지 25분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질의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자 회견에서는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인적개편 등과 관련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백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